'외교아카데미' 설립 검토
외교관 충원 제도인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아카데미를 통한 전문외교관 양성을 골자로 하는 외교인력양성 전면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수험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역량강화소위원회는 15일 외교부 국장단과의 월례정기회의에서 고시제도의 한계 극복과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외교아카데미 설립을 적극 검토했다.
외교역량소위원회 소속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전문영역인 외교관을 필기시험 중심으로 뽑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장기적으로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외교아카데미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도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외교아카데미는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소위에 보고된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무고시 채용제도의 개선방향으로 다양한 언어 및 지역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채용과 직위공모제 및 특채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위해 외무고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외교아카데미를 통한 채용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외교아카데미는 현 외교안보연구원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아카데미는 한시적으로 외무고시 합격자와 지역전문가 2개 분야로 학생을 선발, 2년간 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외교전문가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외무고시 폐지 후 아카데미 졸업자에 대한 자격시험으로 외교관을 뽑는다는 구상이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로스쿨처럼 외교아카데미가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암기지식 위주의 시험 평가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외무고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수험생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외무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김모(25)씨는 "외무고시 폐지는 오래전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다"면서 "고시출신이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외무고시 폐지에 반대했다.
수험생 박모(29)씨도 "외교아카데미 설립 취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인데 로스쿨처럼 외교전문가도 특수 계층의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험생 이모(31)씨는 "외무고시 합격자를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면 될 것이지 굳이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더 큰 비용을 초래한다"며 비판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