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제법 선택하겠다'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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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법 선택하겠다' 44.5%
  • 법률저널
  • 승인 2002.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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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기간 '1∼3년미만' 가장 많아
분할채점제도 '찬성' 64.9%

본지 창간4주년, 고시생 여론조사


 
 내년에는 사법시험 제1차시험의 법률선택과목에서 지난해와 달리 국제법을 가장 많이 선택할 것으로 보이며, 고시공부 기간은 '1년∼5년미만'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창간4주년을 맞아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558명 고시생들의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달 3월에 실시한 본지 '합격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의 선택과목 비율과 비교해보면 국제법을 선택한 응시자는 12.8%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가장 많은 44.5%가 국제법을 선택하겠다고 응답해 선택과목 편중 현상은 그 해 시험 난이도에 따라 수험생들이 쏠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법은 58.6%로 월등히 많았지만 내년에는 33.1%로 무려 25%P이상 떨어져 국제법에 밀렸다. 노동법과 형사정책도 각각 9.3%, 5.6%로 지난해 응시자보다 줄어들었지만 큰 변동을 없었고, 기타 선택과목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선택과목 
경제법 33.1% 
국제거래법 2.2% 
국제법 44.5% 
노동법 9.3% 
법철학 2.5% 
조세법 0.9% 
지적재산권법 2.0% 
형사정책 5.6%


고시준비 기간 
1년 미만 22.9% 
1년이상 ~3년미만 46.8% 
3년이상~5년미만 23.3% 
5년이상~7년미만 3.2% 
7년이상 3.8%

  현재 고시생들의 수험기간은 얼마나 될까. '1∼3년미만'이 46.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올해 출원자 3만여명 가운데 '25∼30세미만'이 37.2%로 가장 많았던 것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3∼5년미만' 23.3%, '1년 미만' 21.8%, '7년 이상' 3.8%, '5∼7년미만' 3.2% 등의 순이었으며 올해 응시자의 연령별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자 78.7%·여자 21.3%
법학 전공자 55.3%

◆성별·학력별 현황 

  고시생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78.7%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여자도 21.3%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실제 출원자의 성별 비율도 남자 81.8%, 여자 18.2%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49.3%로 가장 많았지만 '대학재학'도 48.2%를 차지해 재학생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 연령별로 보면 '26∼31세미만'이 43.4%로 가장 많았으며, '25세이하'도 39.8%로 지난해 18.4%에 비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합격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공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5.3%가 '법학 전공'을, 44.7%가 '비전공'이라 응답해 비전공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법학전공별 출원현황은 전공이 72.3%, 비전공이 27.3%였다. 또 '올해가지 몇 회 1차시험에 응시했는가'라는 질문에 '1회'와  '2회'가 각각 30.8%, 29.7%, '3회'가 22.7% 순이었으며, '1∼3회'가 83.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4회'이상은 16.8%에 그쳤다.


법률선택과목의 패스(PASS)제 도입
찬성 60.8% 
반대 39.2%

2차시험 채점시 분할채점방식 
찬성 64.9% 
반대 35.1% 


영어선택 크게 증가
패스제 Yes!...면제제도폐지 No!

◆어학선택과목

  어학선택과목 선호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연 영어가 67.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올해 시험을 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합격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 조사 때의 58.9%에 비해 약 10%P 늘어난 수치로 어학선택과목이 2004년부터 영어로 통일되고, 영어의 난이도가 쉬워짐에 따라 대학 재학생의 고시생이 많아진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독어(10.4%), 불어(11.5%), 기타 등의 순이었다. 영어 필수시 '토익'이 63.7%로 월등히 많아 고시생들에게도 토익이 친숙한 것으로 풀이된다. '텝스' 15.6%, '토플' 14.7% 등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의 경우 1차시험 면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2.1%가 '반대'해 교수 설문조사의 결과와 비슷했다. '찬성'은 37.9%였다. '법률선택과목의 패스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60.8%로 나타나 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선택과목간 형평성 논란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패스제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 합격 인원을 늘리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2차시험의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찬성'이 64.9%로 월등히 많았다. 이는 채점의 공정성, 신뢰성이 담보된다면 분할채점제도의 도입은 적극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에 대해서는 '반대(58.1%)', '찬성(41.9%)'로 나타났고, '현재 사시 1천면 선발'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가 44.5%로 가장 많았지만 '더 증원되어야 한다'도 41.1%에 달했다. '줄여야 된다'는 14.3%에 불과했다.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행시 등 국가고시에 도입되는 '공직적격성테스트(PSAT)'에 대한 질문에는 '찬성'이 64.6%인데 비해 '반대'는 35.4%로 나타나 시험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현재 20%의 여성채용목표제의 비율을 점차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6%가 '반대'해 '찬성(44.4%)'보다 많았다.


법률선택과목의 패스제 도입 
찬성 60.8% 
반대 39.2% 

분할채점제도의 도입

찬성 64.9% 
반대 35.1% 


 

공직적격성테스트(PSAT)도입
찬성 64.6% 
반대 35.4%


학원수강 'OK'·수강료 '비싸다'
신림동 고시촌이 '최고'

◆학원수강만족도
  '학원 수강을 한 경우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61.8%가 '매우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반면 7.2%가 '매우불만족' 또는 '불만족'으로 답해 대다수 수강생들은 학원 수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면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라는 질문에는 '시설'이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강료'가 32.6%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학원서비스(17.9%)', '강사자질(9.3%)' 등이었다.

 고시생의 수험장소로는 역시 고시촌을 가장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꼽았다. '수험환경으로 가장 좋은 곳은'라는 질문에 '고시촌'이 53.9%로 가장 많았고, '대학'이 39.0%로 고시생들은 고시촌 아니면 대학이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고시촌이 아닌 기숙식 학원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질문에서도 '관심없다'가 70.7%로 압도적으로 많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관심있다'는 16.1%에 불과해 고시촌이 아닌 기숙식 학원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고시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로는 '고시원'이 57.7%로 단연 1위로 꼽혔고, 다음으로 '원룸'이 21.0%에 달해 최근 고시촌의 고시원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원룸은 대폭 증가해 고시촌 기숙형태가 원룸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공부하는 장소'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6.7%가 '학교도서관'을 꼽았고, '고시독서실(26.8%)', '고시원(23.8%)', 기타 등의 순이었다. '공부하는 방식은'라는 물음에서는 '개인적'이 55.8%로 월등히 많았고, '학원수강' 29.5%, '스터디구성' 12.9% 등으로 나타났다.


학원수강 만족도

보통 31.0%
만족 61.8%

불만족 7.2%

수험환경으로 가장 좋은 곳 
고시촌 53.9% 
대학 39.0%
그외 지역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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