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69.77%, 등기직 54.22% 민법, 형법 등 총 8문제 이의제기 법원직 9급시험의 수험생 이의제기는 올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한 문제를 제하고는 논란문제가 많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고 학원가는 보고 있다.
지난 22일 필기시험이 끝난 후 23일부터 시작된 이의제기는 민법에서 두 문제와 국어, 민소법, 부등법, 한국사, 헌법, 형법 등에서 각각 이의제기가 주장됐다. 특히 형법의 겨우 1책형 7번(2책형 4번)의 경우는 총 6명이 동일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 이 중 몇 건의 이의제기가 받아질 지 관심을 모은다. 영어, 상법, 형소법 등에서는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기본으로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4월 3일 최종정답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22일 실시된 필기시험의 응시율을 보면 법원사무직의 경우 일반은 98명 선발예정에 5천398명이 출원했지만 필기시험에는 3천766명만이 응시해 69.77%의 응시율을 보였다. 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은 69명이 시험에 참여하여 69.74%의 응시율을 보였다. 14명을 선발하는 등기직의 경우는 308명이 출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167명이 필기시험에 참여 54.22%의 응시율을 보였다. 시험장별 평균응시율을 보면 서울 71.98%, 대전 65.42%, 대구 58.75%, 부산 60.99%, 광주 68.11%였다. 지난해의 경우는 4천923명의 출원인원 중 1,343명이 시험에 결시, 3,580명만이 시험에 참여, 72.7%의 응시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경우 177명의 출원자 중 122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68.9%를 보였다. 등기직은 197명의 출원자 중 79명이 결시, 118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59.9%의 응시율을 보였다.
올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17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4월 3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5월 7일 발표된다.
■ 법원직9급 응시율 총괄
교 시 | 구 분 | 선 발 예정인원 | 출 원 인 원 | 결 시 인 원 | 응 시 인 원 | 응시율 (%) | 1교시 | 법원사무 | 일 반 | 98 | 5,398 | 1,401 | 3,997 | 74.05 | 장애인 | 8 | 228 | 61 | 167 | 73.25 | 소 계 | 106 | 5,626 | 1,462 | 4,164 | 74.01 | 등기사무 | 14 | 308 | 120 | 188 | 61.04 | 합 계 | 120 | 5,934 | 1,582 | 4,352 | 73.34 | 2교시 | 법원사무 | 일 반 | 98 | 5,398 | 1,632 | 3,766 | 69.77 | 장애인 | 8 | 228 | 69 | 159 | 69.74 | 소 계 | 106 | 5,626 | 1,701 | 3.925 | 69.77 | 등기사무 | 14 | 308 | 141 | 167 | 54.22 | 합 계 | 120 | 5,934 | 1,842 | 4,092 | 68.96 |
|
■ 전회 대비 응시현황(최근 10년)
연도 | 구 분 | 선 발 예정인원 | 출 원 인 원 | 경쟁률 ( % ) | 결 시 인 원 | 응 시 인 원 | 응시율 ( % ) | 2000 | 〃 | 500 | 5,611 | 11.2:1 | 1,264 | 4,347 | 77.47 | 2001 | 법원 사무 | 일 반 | 250 | 5,385 | 21.5:1 | 1,383 | 4,002 | 74.31 | 장애인 | 14 | 63 | 4.5:1 | 20 | 43 | 68.25 | 2002 | 법원 사무 | 일 반 | 318 | 4,550 | 14.3:1 | 1,091 | 3,459 | 76.02 | 장애인 | 17 | 88 | 5.2:1 | 21 | 67 | 76.14 | 등기 사무 | 일 반 | 43 | 558 | 13.0:1 | 111 | 447 | 80.11 | 장애인 | 2 | 7 | 3.5:1 | 1 | 6 | 85.71 | 2003 | 법원 사무 | 일 반 | 211 | 4,128 | 19.6:1 | 828 | 3,300 | 79.94 | 장애인 | 14 | 96 | 6.9:1 | 24 | 72 | 75.00 | 등기사무 | 45 | 225 | 5.0:1 | 50 | 175 | 77.78 | 2004 | 법원 사무 | 일 반 | 277 | 5,097 | 18.4:1 | 1,243 | 3,854 | 75.61 | 장애인 | 18 | 122 | 6.8:1 | 33 | 89 | 72.95 | 등기사무 | 45 | 325 | 7.2:1 | 113 | 212 | 65.23 | 2005 | 법원 사무 | 일 반 | 316 | 4,806 | 15.2:1 | 1,167 | 3,639 | 75.72 | 장애인 | 19 | 105 | 5.5:1 | 28 | 77 | 73.33 | 등기사무 | 45 | 428 | 9.5:1 | 133 | 295 | 68.93 | 2006 | 법원 사무 | 일 반 | 342 | 5,218 | 15.3:1 | 1,491 | 3,727 | 71.42 | 장애인 | 28 | 136 | 4.9:1 | 37 | 99 | 72.79 | 등기사무 | 28 | 334 | 11.9:1 | 115 | 219 | 65.56 | 2007 상반기 | 법원 사무 | 일 반 | 376 | 4,812 | 12.8:1 | 1,108 | 3,704 | 77.0 | 장애인 | 31 | 141 | 4.5:1 | 30 | 111 | 78.7 | 등기사무 | 30 | 245 | 8.2:1 | 89 | 156 | 63.7 | 2007 하반기 | 법원 사무 | 일 반 | 190 | 4,577 | 24.1:1 | 1,384 | 3,193 | 69.8 | 장애인 | 10 | 120 | 12.0:1 | 39 | 81 | 67.5 | 2008 | 법원 사무 | 일 반 | 259 | 4,923 | 19.0:1 | 1,343 | 3,580 | 72.7 | 장애인 | 20 | 177 | 8.9:1 | 55 | 122 | 68.9 | 등기사무 | 16 | 197 | 12.3:1 | 79 | 118 | 59.9 | 2009 | 법원 사무 | 일 반 | 98 | 5,398 | 55.1:1 | 1.632 | 3,766 | 69.77 | 장애인 | 8 | 228 | 28.5:1 | 69 | 159 | 69.74 | 등기사무 | 14 | 308 | 22:1 | 141 | 167 | 54.22 |
|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