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지난해보다 응시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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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9급, 지난해보다 응시율 줄어
  • 법률저널
  • 승인 2009.03.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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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 69.77%, 등기직 54.22%

 민법, 형법 등 총 8문제 이의제기
 
법원직 9급시험의 수험생 이의제기는 올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한 문제를 제하고는 논란문제가 많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고 학원가는 보고 있다.

지난 22일 필기시험이 끝난 후 23일부터 시작된 이의제기는  민법에서 두 문제와 국어, 민소법, 부등법, 한국사, 헌법, 형법 등에서 각각 이의제기가 주장됐다. 특히 형법의 겨우 1책형 7번(2책형 4번)의 경우는 총 6명이 동일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 이 중 몇 건의 이의제기가 받아질 지 관심을 모은다. 영어, 상법, 형소법 등에서는 이의제기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기본으로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4월 3일 최종정답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22일 실시된 필기시험의 응시율을 보면 법원사무직의 경우 일반은 98명 선발예정에 5천398명이 출원했지만 필기시험에는 3천766명만이 응시해 69.77%의 응시율을 보였다. 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은 69명이 시험에 참여하여 69.74%의 응시율을 보였다. 14명을 선발하는 등기직의 경우는 308명이 출원해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167명이 필기시험에 참여 54.22%의 응시율을 보였다. 시험장별 평균응시율을 보면 서울 71.98%, 대전 65.42%, 대구 58.75%, 부산 60.99%, 광주 68.11%였다. 지난해의 경우는 4천923명의 출원인원 중 1,343명이 시험에 결시, 3,580명만이 시험에 참여, 72.7%의 응시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경우 177명의 출원자 중 122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68.9%를 보였다. 등기직은 197명의 출원자 중 79명이 결시, 118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59.9%의 응시율을 보였다.

올해 법원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17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4월 3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5월 7일 발표된다.
 
■ 법원직9급 응시율 총괄

교  시

구    분

선    발

예정인원

출 원

인 원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1교시

법원사무

일  반

98

5,398

1,401

3,997

74.05

장애인

8

228

61

167

73.25

소  계

106

5,626

1,462

4,164

74.01

등기사무

14

308

120

188

61.04

합   계

120

5,934

1,582

4,352

73.34

2교시

법원사무

일  반

98

5,398

1,632

3,766

69.77

장애인

8

228

69

159

69.74

소  계

106

5,626

1,701

3.925

69.77

등기사무

14

308

141

167

54.22

합   계

120

5,934

1,842

4,092

68.96


 
■ 전회 대비 응시현황(최근 10년)

연도 

구   분

선    발

예정인원

출 원

인 원

경쟁률

( % )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 )

2000

500

5,611

11.2:1

1,264

4,347

77.47

2001

법원

사무

일  반

250

5,385

21.5:1

1,383

4,002

74.31

장애인

 14

  63

 4.5:1

  20

   43

68.25

2002

법원

사무

일  반

318

4,550

14.3:1

1,091

3,459

76.02

장애인

 17

  88

 5.2:1

  21

   67

76.14

등기

사무

일  반

 43

 558

13.0:1

 111

  447

80.11

장애인

  2

   7

 3.5:1

   1

   6

85.71

2003

법원

사무

일  반

 211

4,128

19.6:1

828

3,300

79.94

장애인

  14

  96

 6.9:1

 24

  72

75.00

등기사무

  45

 225

 5.0:1

 50

 175

77.78

2004

법원

사무

일  반

 277

5,097

18.4:1

1,243

3,854

75.61

장애인

  18

  122

 6.8:1

   33

   89

72.95

등기사무

  45

  325

 7.2:1

  113

  212

65.23

2005

법원

사무

일  반

316

4,806

15.2:1

1,167

3,639

75.72

장애인

 19

 105

 5.5:1

 28

 77

73.33

등기사무

 45

 428

 9.5:1

 133

295

68.93

2006

법원

사무

일  반

342

5,218

15.3:1

1,491

3,727

71.42

장애인

28

136

4.9:1

37

99

72.79

등기사무

28

334

11.9:1

115

219

65.56

2007

상반기

법원

사무

일  반

376

4,812

12.8:1

1,108

3,704

77.0

장애인

31

141

4.5:1

30

111

78.7

등기사무

30

245

8.2:1

89

156

63.7

2007

하반기

법원

사무

일  반

190

4,577

24.1:1

1,384

3,193

69.8

장애인

10

120

12.0:1

39

81

67.5

2008

법원

사무

일  반

259

4,923

19.0:1

1,343

3,580

72.7

장애인

20

177

8.9:1

55

122

68.9

등기사무

16

197

12.3:1

79

118

59.9

2009

법원

사무

일  반

98

5,398

55.1:1

1.632

3,766

69.77

장애인

8

228

28.5:1

69

159

69.74

등기사무

14

308

22:1

141

167

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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