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교양과목’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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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역시 ‘교양과목’이 발목
  • 법률저널
  • 승인 2009.03.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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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법원직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

법과목,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기본사항 테스트
   
 역대 최대 경쟁률로 인해 난도 상승을 우려했던 법원직 시험이 예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출제돼 무난했다는 평이다.

 22일 일요일 전날 내린 비로 화창한 공기 속에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이 서울 숭실대, 대전 월평중학교, 대구 대구관광고등학교, 부산 여명중학교, 광주 충장중학교 등에서 각각 실시됐다.

 숭실대에서 시험을 치른 서울의 경우 당일 오전부터 강사들과 학원관계자들이 일찍부터 나와 따뜻한 차와 응원의 말을 건네며 마지막까지 힘을 내도록 격려하는 모습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시험장의 풍경이었다.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으로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교양과목에서는 시간부족으로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다. 전반적으로 법과목보다는 교양과목의 점수 획득여부에 따라 합격이 좌우될 것이라고 수험가는 예상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전하는 과목별 평을 보면 법과목의 경우 판례와 조문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특히 까다로운 이론문제보다는 전반에 걸쳐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 과목이해에 포커스를 맞춘 출제였다는 반응이다. 교양과목은 만만치 않았다는 후기가 많았다. 특히 장문의 지문으로 인해 시간안배에 실패, 교양과목의 점수안배에 따라 올해 합격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어의 경우 지문의 양이 길어 시간안배에 애를 먹었다는 반응이며, 국사의 경우는 문화사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이 부분을 소홀히 준비한 수험생들은 아쉬웠다는 평이다. 전반적으로 시험당일 수험생들은 전과목에 걸쳐 예년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시험을 마친 한 수험생은 “시험전까지만 해도 경쟁률 상승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문제 출제가 예년과 큰 차이가 없어 무난하게 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

 학원관계자들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출제였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노량진 모학원 법원직 담당자는 “시험을 끝내고 나온 수험생들의 평을 종합해보면 예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1교시는 시간안배가 관건이고 2교시는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쉽게 시험을 치렀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문제공개에 따라 정답가안을 통해 자신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답안에 이의가 있는 문제는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 등 문제전반에 대해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을 확정하게 된다. 정답공개는 23일 오전 12시경에 대법원시험정보 사이트(exam.scourt.go.kr)를 통해 발표됐으며,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이후에 수험생들은 해당 문제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은 정답가안 공개 이후 25일 17시까지 가능하다. 이의제기가 마무리되면 법원행정처는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4월 3일 최종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직시험의 이후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17일에 발표되며, 면접시험은 4월 30일 치러지고, 최종합격자는 5월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시험성적은 4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법원직 9급은 법원사무직의 경우 106명 선발예정인원에 모두 5천626명이 출원하여 53.1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등기직은 14명 모집에 308명이 원서를 제출하여 2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필기시험 응시율은 금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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