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 1차 응시자 중 6.5% “로스쿨에 지원했다”
행시 응시자 9.7%, 외시 응시자 5.7%가 지원 경험
사·행·외시 응시 32,114명 중 4,800여명 지원 의사
지난 3월 2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역사적인 개원과 더불어 첫 강의에 들어갔다. 이로써 로스쿨 1기생들의 3년간 학사의 대장정이 시작된 셈이다.
로스쿨 1기로 합격한 2000명의 입학생들은 지난해 평균 5대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과 입학의 기쁨을 맞았지만 로스쿨 2기 합격을 위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뚫어야 할까? 각 로스쿨, 관련 기관과 수험가의 최대 궁금증이다.
로스쿨 지원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지원자 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8월 23일에 치러지는 LEET의 응시원서 접수인원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지원자 10,960명보다 늘긴 늘어나는데 얼마만큼 증가하는지가 관건이다.
법률저널이 지난 2월 시행된 금년도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평균 7.3%가 지난해 로스쿨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고등(자격)고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시와 행·외시이므로 의미가 크다.
2월 18일 사법시험 1차시험, 2월 21일 행정·외무고시 1차시험 직후부터 3월 5일까지 본지 홈페이지(http://news.lec.co.kr)를 통해 실시한 결과, 사법시험 응시생 설문 참여자 797명 중 52명(6.52%)이 지난해 로스쿨에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행정고시 응시생 설문 참여자 758명 중 67명(9.69%), 외무고시 응시생 설문 참여자 70명 중 4명(5.71%)이 역시 로스쿨에 지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사법·행정·외무고시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2배가량 더 많았다.
사법시험 응시생 797명 중 108명인 13.55%가, 행정고시 응시생 758명 중 124명인 16.35%가, 외무고시 응시생 70명 중 10명인 14.28%가 내년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금년 사법시험 1차시험 비면제 지원자는 21,156명, 이 중 실제 시험에 응시한 17,977명을 이번 설문조사 결과 비율인 14%에 반영하면 사법시험 준비생 중 로스쿨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인원은 2,500여명으로 추산된다.
행정고시의 경우, 총 지원자 14,278명 중 실제 응시자 12,511명을 설문조사 결과 비율인 16%를 대입하면 2000여명의 행정고시 준비생들이 로스쿨에 지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813명이 지원해 실제 1,626명이 응시한 외무고등고시는 설문조사 결과 비율인 14%를 대입하면 230여명의 외무고시 준비생들이 로스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년 사법시험, 행정·외무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총 32,114명 중 15%가량인 4,800여명이 금년 사법·행정·외무고시에 불합격할 경우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결론이다.
한편, 지난해 3월 본지가 사법시험과 행정·외무고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 응답자 1,216명 가운데 10.9%(133명)가 ‘로스쿨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고시와 로스쿨을 병행하겠다’는 응답자는 3.4%로 조사됐다.
사법시험 응시생의 경우, 6.2%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5.7%가 ‘병행’하겠다고 응답했다. 행정·외무고시 응시생은 15.4%가 ‘의향이 있다’, 1.1%가 ‘병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본지 설문조사 분석에 참가하는 통계전문가는 “법률저널 설문조사는 응시생들이 수험번호를 입력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확성이 보장된다”며 “지난해 조사 결과 대비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행정·외무고시 수험생들의 로스쿨 지원 의향은 15%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6.2%(사법시험과 로스쿨 병행을 포함할 경우 11.9%)에서 13.6%로 대폭 상승한 것이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금년 사법시험 응시생 중 로스쿨에 지원했다는 비율이 6.5%라는 점은 지난해 지원의향이 6.2%(병행 포함시 11.9%)였던 점을 감안하면 일치도가 매우 높다”며 “지난해 설문참가자 중 로스쿨에 합격해 이번 설문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더욱 정확해 진다”고 덧붙였다.
행정·외무고시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로스쿨 지원 의향이 15.4%(고시와 병행 의사를 포함시 16.5%)였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실제 지원했다는 비율이 행시 9.7%, 외시 5.7%로 떨어졌지만 내년도 로스쿨 지원 의향은 15%로 비슷하게 하게 나타난 것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내년도 로스쿨 지원 의향을 묻는 설문 응답 항목에는 ‘모르겠다’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들 중 일부를 포함하면 로스쿨에 대한 관심은 한층 더 높을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