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 기출문제 해설
상황판단 영역 복책형
이진우 합격의법학원
★ 가장 논란이 있었던 17번 문제(복책형 기준)는 ‘정답표기의 오류’로 보인다.(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해당부분 참조.) 올해 상황판단을 소재별로 분석하자면 계산형문제가 7문제 법학문제는 6문제, 퀴즈문제도 6문제가 출제되었다.(소재에 대한 분석은 해당부분 참조). 법학문제의 경우 예전의 단순법조문형 문제 외에 준사례형 문제 등 몇 개의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고전(역사)문제가 줄어들었으며, 언어논리형 문제(추론형)가 늘어났다. 정책평가형 문제의 증가는 PSAT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보이나 정답시비 등을 우려하여 계산문제의 형식으로만 출제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문 1. [정답] ②
[해설] 추론형 문제이다. 조직문화 연구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을 묻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이론의 특징을 키워드 중심으로 체크한 뒤 <보기>와 비교하면 된다. 비교적 쉬운 문제이다.
모더니즘과 관계된 키워드는 ‘명료성, 애매성의 배제, 안정된 관계, 보편적 상징의 기계적·계층적 체계’, 포스트모더니즘과 관계된 키워드는 ‘애매성, 다양한 관점과 이해, 다양하고 느슨하게 연결된 상징들의 연결망’이다.
ㄱ. (옳음) ‘해석의 다의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와 관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임을 알 수 있다.
ㄴ. (틀림) 조직의 ‘보편적 원리’는 모더니즘과 관계된 것이다. 마지막 문장의 ‘보편적 상징’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ㄷ. (틀림) ‘구조와 체계’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표현하는 것은 모더니즘과 관련된 내용이다. 역시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ㄹ. (틀림) ‘표준운영의 원리의 탐색’은 세 번째 문장에서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는 ‘질서와 패턴’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다.
ㅁ. (옳음) ‘조직의 다양한 변화에 주목’한다는 것은 네 번째 문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견을 인식’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이다.
2. 정답: ⑤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시문에서 A~D의 견해가 일반적인 진술로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추상적)인 진술을 <보기>의 구체적인 진술과 연결시켜 비교하는 문제이다. 1번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
① (옳음) A와 B의 차이는 ‘사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A는 자신의 생명도 희생해야 한다고 하나, B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가는 ‘자신의 참된 생명을 온전히 한다’는 측면에서 B를 지지하고 A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② (옳음) 자신을 희생한다는 측면에서 A를 지지하고, C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C는 두루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두루’ 사랑한다는 것은 사회(천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③ (옳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해친다’는 진술을 통하여 A와 D를 비판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D는 세상을 주유(周遊=두루 돌아다님)하며 군주들에게 인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옳음) A는 사회에 대해 희생(자신의 희생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a)와 관계되고, B는 ‘남을 이롭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b)와 관계된다.
⑤ (틀림) 전단은 맞고, 후단은 틀리다. (c)는 ‘제 몸만을 살필 것을 주장하는 이’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B에 대한 비판이나, (d)는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주장하는 이’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A와 D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3. 정답: ③
세부내용의 일치문제이다. 제시문을 통해 중위값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기>와 비교하면 된다. ㅁ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시간에 쫓긴 몇 몇 수험생들은 ⑤를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ㄱ. (틀림) 세 번째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균과 중위값 정보를 구하는 데는 동일한 양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위값 정보를 공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ㄴ. (틀림)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극단값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평균값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ㄷ. (옳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좌우대칭의 종모양인 경우 중위값과 평균은 일치하므로 굳이 중위값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ㄹ. (옳음) 두 번째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포의 예를 들면서 평균소득을 근거로 한 국가의 후생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ㅁ. (틀림) 두 번째 단락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포의 봉우리가 왼쪽에 치우친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크게 된다. 즉, 평균소득>중위소득이므로 그래프의 가로축에 두 소득을 그린다면 중위소득이 왼쪽에 평균소득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ㅁ의 진술 또한 중위값이 평균보다 좌측에 있다-즉, 평균값>중위값-는 내용이므로 경제변수의 분포는 예시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일 것이다.
4. 정답: 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그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이나 방법 및 절차(4조 및 4조의 2)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이른바 위임명령). 즉,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바로 출제되지 않고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문장으로 구성하여 출제되었다.
ㄱ. (옳음) 1)의 ①에 의해 옳다.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부분이 1)의 ①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을 바로 찾아서 보기의 내용과 비교하면 된다.
ㄴ. (옳음) 1)의 ②에 의해 옳다. 수사기관에 B은행이 직접 신고한 경우이므로 ②에 해당된다.
ㄷ. (틀림) 1)의 ①에 의해 틀리다. ①의 요건은 AND 규정이다. 즉, ‘원화 2천만 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A)’이면서 동시에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B)’이어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A에는 해당되나 B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혐의거래보고의 의무가 없다.
ㄹ. (틀림) 1)의 ①에 의해 틀리다. 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하는 것이지 검찰청에 하는 것이 아니다.
ㅁ. (틀림) 1)의 ①에 의해 틀리다. 원화 2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5. 정답: ②
ㄱ. (옳음) 제시문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 총 합은 국내총생산
(GDP)을 말하고, 국민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 총액은 국민총생산(GNP)을 말하
는데, 표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민총생산이 국내총생산보다 많았지만, 2005년부
터는 국내총생산이 국민총생산보다 많아졌으므로 옳다.
ㄴ. (틀림)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생산액은 국민총생산(GNP)에 해당하고, 국내에 들어
와 있는 외국기업의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
업의 생산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GNP<GDP가 된다.
ㄷ. (옳음) GDP는 한 국가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고찰하는 데 유용하므로, 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GNP보다 경제성장을 파악할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통계자료가 되고 있
다.
ㄹ. (틀림) GNP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총합이고,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
의 순가치 총합이기 때문에 GDP에서 해외순소득을 공제한다고 해도 같아질 수 없다. 틀린
보기이다.
6. 정답: ①
자연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생식적 자연성과 사회적 자연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자연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자연성의 충족’과 관련하여 각각의 자연성의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1점이 부여되는지, 어느 한 요소를 충족할 때마다 1점씩(예를 들어 생식적 자연성의 경우 최대 4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되는지 고민할 수 있으나 선택지의 순서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로 다른 5개의 점수가 나와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후자로 해석하면 된다.
가. (6점) ②,③,④,⑥,⑦,⑧의 요소를 충족한다.
나. (4점) ③,④,⑥,⑧의 요소를 충족한다.
다. (3점) ④,⑥,⑦의 요소를 충족한다.
라. (5점) ③,⑤,⑥,⑦,⑧의 요소를 충족한다.
마. (7점) ①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충족한다.
따라서 마>가>라>나>다의 순서이다.
7. 정답: ①
세부내용의 추론문제이다. 보기의 내용을 제시문에 대입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가. (옳음) 세 번째 단락에서 A연구원이 22세기에 접어들면 B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 의학
의 발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했으므로,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나. (틀림) 결핵에 걸리면 70%로 가장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지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
다. (틀림) 암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기는 하나 암 환자의 수와 에이즈 환자 수를 모르므
로, 사망자 수를 비교할 수 없다.
라. (틀림)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간의 사망요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은 사실이나, 그 수는 알 수 없으므로, 비교할 수 없다.
마. (옳음) 20세기에 암과 에이즈의 뒤를 이은 심장질환과 신장염의 순위가 21세기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했으므로, 심장질환은 세 번째로 치명적인 질병이 맞다.
8. 정답: ⑤
1. 제 1라운드
(37 82) 12 5 56 : 82>37 이므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37 (82 12) 5 56 : 82>12 이므로 첫 번째 교환
37 12 (82 5) 56 : 82>5 이므로 두 번째 교환
37 12 5 (82 56) : 82>56 이므로 세 번째 교환
37 12 5 56 82 가장 큰 수 82가 맨 마지막으로 이동
2. 제 2라운드 (82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
(37 12) 5 56 82 : 37>12 이므로 네 번째 교환
12 (37 5) 56 82 : 37>5 이므로 다섯 번째 교환
따라서 12 5 37 56 82 가 되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9. 정답: ④
모르는 값을 미지수로 둔 후, 부등식을 세워본다.
효율성 순위에 따라 부등식을 세우면, 투입은 인건비+재료비 이므로,
1500/(나)+200 > 2 > 3000/1200+(다) > (라)/800 이 된다.
B와 A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나) < 550 이므로, ②번과 ⑤번은 제외된다.
A와 C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다) > 300 이므로, ③번이 제외된다.
효과성 순위 2위인 B와 3위인 A로 부등식을 세우면, 3/2 > 500/(가) 가 된다.
부등식을 풀면 (가) > 333.33.... 이므로, ①번이 제외된다.
따라서 답은 ④번이다.
10. 정답: ⑤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하나씩 따져본다.
1. 택시만 이용해서 이동
소요시간 : 1분에 2km -> 5분
교통요금 : 2000(기본요금 2km) + 400원(8km) = 2400원
대기비용 : 15분 × 200원 = 3000원
총 비용 : 5400원
2. 버스만 이용해서 이동
소요시간 : 3분에 2km -> 15분
교통요금 : 1000원
대기비용 : 5분 × 200원 = 1000원
총 비용 : 2000원
3. 지하철만 이용해서 이동
소요시간 : 2분에 2km -> 10분
교통요금 : 1000원
대기비용 : 10분 × 200원 = 2000원
총 비용 : 3000원
4.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소요시간 : 버스로 8km(환승시 반드시 버스로 4정거장을 가야 하므로), 지하철로 2km, 환승2분 -> 16분
교통요금 : 1000원 + 450원(환승비용) = 1450원
대기비용 : 4분 × 200원 = 800원
총 비용 : 2250원
5. 버스와 택시를 이용
소요시간 : 버스로 8km, 택시로 2km, 환승2분 -> 15분
교통요금 : 1000원 + 2000원 + 450원 = 3450원
대기비용 : 5분 × 200원 : 1000원
총 비용 : 4450원
따라서 두 번째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여 이동한다.’ 이다.
11. 정답: ⑤
법률형 문제에서 준사례형 문제이다. 간단한 사례와 법조문을 제시하고 사례의 해결방법을 묻고 있다. 제시문의 법조문은 민법과 상법(회사법)의 규정이다. 첫 번째 조문부터 순서대로 상법 제292조, 상법 214조, 민법 제425조에 해당한다.
① (틀림) 첫 번째 조문에 의하여 틀리다. 회사의 재산으로 완전한 변제가 어려울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사원이 책임을 진다. 이 때 부족액을 두 사원이 나눠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회사의 재산은 예금 1억 원이고 채무는 3억 원이므로 부족액은 2억 원이다. 따라서 A는 2억 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B도 마찬가지이다.
② (틀림) 첫 번째 조문에 의하여 틀리다. 주체규정을 보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자는 ‘사원’이다. 사원인 A와 B가 연대책임이 있고, 갑회사는 연대책임이 없다.(단, 갑회사가 연대책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책임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틀림) 두 번째 조문 1항에 의하여 틀리다.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 을은행이 B에게 3억 원을 변제청구하였다면 B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 1억 원)으로 대항할 수 있다. 즉,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2억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B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④ (틀림) 세 번째 조문과 첫 번째 각주에 의하여 틀리다. 첫 번째 각주를 보면 연대채무는 채무자중의 한 사람이 ‘전부’ 변제하여야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모두 소멸한다. B가 을은행에 1억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세 번째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즉 면책(책임을 면함)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옳음) 두 번째 조문 1항과 세 번째 각주에 의해 옳다. 법조문 문제에서는 각주가 쓰이는 경우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③의 해설에서와 같이 A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을은행)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1억 원 예금에 대하여는 상계할 수 있고 그 한도내에서는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12. 정답: ⑤
제시문은 길지만 마지막 단락이 핵심이다.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자장수의 믿음: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2. 겨울잠 쥐의 믿음: “3월의 토끼가 제정신이다.”
1보다는 2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빠르다.
겨울잠 쥐가 제정신인 경우와 미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1) 겨울잠 쥐가 제정신인 경우
겨울잠 쥐의 믿음이 참이므로, 토끼는 제정신이다. 따라서 겨울잠 쥐와 토끼 모두 제정신이다. 모자장수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① 모자장수가 제정신인 경우: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모자장수의 믿음이 거짓이 된다. 세 등장인물이 모두 제정신이라면 3월의 토끼는 셋 모두 제정신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순이다.
② 모자장수가 미친 경우: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모자장수의 믿음은 거짓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3월의 토끼의 믿음이 사실이므로 모자장수의 믿음은 참이 된다. 따라서 모순이다.
2) 겨울잠 쥐가 미친 경우
겨울잠 쥐의 믿음이 거짓이므로, 3월의 토끼도 미친 경우이다. 따라서 겨울잠 쥐와 토끼 모두 미친 경우이다. 모자장수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① 모자장수가 제정신인 경우: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모자장수의 믿음이 참이 되어야 하는데 3월의 토끼는 미쳤으므로 잘못된 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옳은 판단을 한 경우이므로 모순이 된다.
② 모자장수가 미친 경우: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모자장수의 믿음이 거짓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 믿음이 거짓이므로 모순이 없다.
따라서 셋 다 미쳤다.
13. 정답: ⑤
① (옳음) 홍문관의 제학 이상 겸임직 중에 예문관 관원이 아무도 없다고 가정하면, 홍문관
관원은 20명이다. 예문관 관원 중 홍문관 관원이 응교 1명 외에 제학 이상에 한명이 더
있다고 가정하면 홍문관 관원이 아닌 예문관 관원은 총 11명이 되어, 최대 관원수는 31명
이 된다.
② (옳음) 춘추관 관원 중 홍문관 관원은 최소 1명이 있어야 한다. 이 한명 이외에 춘추관
에 홍문관 관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홍문관 관원이 아닌 춘추관 관원은 모두 19명이다.
홍문관에서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지 않는 직의 인원은 총 17명이므로, 둘의 합은 36
명이 된다.
③ (옳음) 홍문관의 정3품 이하 관원은 총 17명이고, 춘추관의 정 3품 이하 관원은 모두
13명인데, 여기서 홍문관 관원이 겸임하는 한명을 제외하면 12명이 되고, 홍문관과 춘추관
의 관원수는 총 29명이 된다.
④ (옳음) 예문관의 정3품 이하 관원은 총 10명이고, 춘추관의 정 3품 이하는 예문관의 정
3품 이하에 해당하는 봉교 이하 6명인 기사관 6명을 제외하면 7명이다. 따라서 총 17명이
될 수 있다.
⑤ (틀림) 홍문관의 정3품 이하는 모두 17명이다. 예문관은 총 10명이나, 이중 응교는 홍문
관 정 3품 이하인 직제학으로부터 교리에 이르는 관원이 겸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