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군법무관 2차시험 '분리채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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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군법무관 2차시험 '분리채점' 어렵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4.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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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관리운영상 효율성 떨어진다"

 

 

 1차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시험의 분리채점을 놓고 수험생과 시험당국인 법무부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 및 본지 인터넷 사이트에는 군법무관 분리채점에 대한 열띤 논의가 전개중이며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2차시험을 동일 채점위원이 채점할 경우 군법무관 1차 합격자수만큼 사법시험 1차 합격자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많다.


 수험생들은 현행처럼 사법시험과 군법무관시험을 동일한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하게 되면 채점위원의 채점부담이 가중되고 1차 합격자수를 증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군법무관 시험의 선발인원은 매년 25명 정도이고 군법무관 2차시험의 응시인원 역시 최대150명 정도에 불과하다. 즉 군법무관 2차시험을 다른 채점위원으로 하여금 채점하게 할 경우 사법시험 2차 채점위원에게 약 150명 정도의 채점분량을 줄일 수 있어 그 만큼 사법시험의 합격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2차응시인원 5천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150명 확보하기 위해 많은 수의 채점위원을 다시 선발한다는 것은 효율면에서 실익이 없다는 반응이다.


 법무부관계자는 "분리채점이 바람직하지만 현행처럼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2차시험의 문제가 동일한 상황에서 군법채점만 분리할 수는 없다"며 또 "현행 2차응시인원의 효율면에서도 효과가 미비하다"며 분리채점시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금년의 경우 사법시험과 군법무관 1차 면제자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인원은 총2,953명이다.


 만약 사법시험 2차 시험과 군법무관 2차 시험을 분리하여 출제, 채점할 경우에 이에 따라 사법시험 위원들의 답안지 채점 부담은 경감될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지적과 시험관리상의 효율과 적정운영을 살펴야하는 시험당국간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법무부도 수험생 주장의 타당성은 인정하여 분리채점에 대한 논의를 신중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험운영의 효율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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