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무더기 과락' 현실로...수석 윤준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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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무더기 과락' 현실로...수석 윤준성 씨
  • 법률저널
  • 승인 2008.12.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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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 41.813점...'면과락=합격'
여성 17.5%...동차합격자 39.2%

 

올해 법무사 2차시험에서 무더기 과락사태가 빚어졌다. 전체 응시자 620명 가운데 80.7%인 500명이 과락으로 고배를 마셨다. 과락을 면한 120명만 합격한 셈이다. 특히 민법에서는 과락이 60.2%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9월 27, 28일 양일간 중앙대에서 실시된 제14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 120명을 확정, 2일 발표했다. 


합격선은 41.813점으로 92년 법무사 시험이 시행된 이래 최저를 기록했으며 지난해(53점)보다 무려 11.19점이 떨어졌다. 합격선은 제4회시험(61.41점)을 제외하고는 줄곧 50점대를 유지해왔으나 40점대로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발인원은 1명이 줄었으며 경력 합격자 1명이 포함됐다.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자는 응시자 9명 중 1명이 합격한 것이다.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매우 어렵게 출제돼 예년에 비해 과락이 어느 정도 높을 것이라는 우려는 있었지만 막상 과락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자 수험생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충격적인 반응이다. 


이처럼 합격선이 가장 낮고 과락자가 속출한 원인에 대해 올해 수석을 차지한 윤준성씨는 "형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어려웠다고 생각된다"면서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접해 보지 못한 쟁점들이 사례형으로 출제되어 쟁점파악과 초안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2차시험의 최고득점자는 평균 63.63점을 얻은 윤준성(36·고려대 법학과 졸업)씨가 수석의 영예를 안았다. 윤씨의 과목별 2차 성적은 민법이 53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합격자 평균(45.72점)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제2과목(형법, 형소법)에서는 71점으로 합격자 평균(55.92점)보다 월등히 앞섰다. 제3과목(민소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작성)에서도 각각 63.25점, 67.25점으로 고득점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고령과 최연소는 우정남(56), 백종필(26)씨가 각각 차지했다. 


올 2차시험에서 1·2차 동시합격자도 최다로 나타났다. 올해 1차 합격자 364명 중 301명이 응시, 47명이 합격해 전체의 39.2%로 지난해(33.1%)에 비해 6.1% 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응시대상자대비 동차합격률도 12.9%로 지난해 12.3%보다 약간 높아졌다.


이같이 동차합격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올해는 과락만 면하면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초학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했다는 분석이다.


동차합격자 비율은 2003년(9회) 33%에서 2004년(10회) 36.4%로 껑충 올랐다가 2005년(11회)에 25.4%로 뚝 떨어졌다. 하지만 2006년부터 31.7%로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33.1%)에 이어 올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17.5%(21명)로 감소했다. 여성 합격자는 2000년 10%(8명), 2001년 14.9%(15명), 2002년 20%(20명), 2003년 14%(14명), 2004년 26.4%(32명), 2005년 17.2%(21명), 2006년 14.6%(18명), 2007년 20.7%(25명)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합격자의 연령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가 지난해는 17.4%(21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7.5%(9명)로 10% 포인트나 감소했다. 반면 '30세 이상'은 82.6%(100명)에서 92.5%(111명)로 껑충 뛰었다. 또한 '40세 이상'에서도 38.0%(46명)에서 50%(60명)로 12% 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도 지난해의 경우 '36∼40세'가 30.6%(37명)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23.3%(28명)로 떨어진 반면 '41∼45세'는 24.0%(29명)에서 25.8%(31명)로 가장 많았다. '31∼35세'와 '46∼50세'는 각각 19.2%(23명)였으며 '26∼30세' 7.5%, '51세 이상' 5.0%(6명) 등의 순이었으며 '25세 이하'는 지난해(2명)와 달리 한명도 없었다. 최연소 및 최고령 합격자는 각각 26세(지난해 25세), 56세(60세)였다. 

 

●무더기 과락의 주범은 '민법'


과락률은 지난해(59.5%)에 비해 무려 21.2% 포인트 증가한 80.7%였다. 과목별 과락자는 역시 수험가의 예상대로 제1과목인 민법이 60.2%(373명)로 압도적이었다. 평균점수가 합격선을 훌쩍 넘기고도 민법에서 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이 상당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본지가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과목 평균 4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362명으로 전체응시자의 58.4%에 달했으나 한 과목 이상에서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가 242명인 3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소법과 민사서류작성에서 49.5%(307명), 동산등기법과 등기서류작성이 41.1%(255명)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쉬웠다는 형법과 형소법이 34.8%(216명) 역시 가장 낮았다.


과목별 평균점수에서도 민법은 응시자 전체평균 36.385점으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제3과목(40.385점), 제4과목(40.962점), 제2과목(46.055점) 등의 순으로 과락률과 궤를 같이했다. 합격자 평균 역시 민법(45.721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제2과목(55.917점)이 가장 높았다.


응시자의 전과목 평균점수 분포에서 '40∼49.5점'이 43.4%(26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39.5점'이 29.8%(185명)로 뒤를 이었으며 '50점 이상'은 15%(93명)에 불과했다.


한편, 3차시험은 제2차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009년 1월 20일 대법원 본관 제406호 소회의실에서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2009년 1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은 2009년 3월 2일까지 3개월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및 전화에 의한 성적문의는 할 수 없다.


올해 2차시험은 총 응시대상자 723명 중에서 620명이 응시, 85.8%의 응시율로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경력자는 18명 중 9명만 응시, 50.0%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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