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의경 폐지 보류, 전역자 20% 순경 특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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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의경 폐지 보류, 전역자 20% 순경 특채 추진
  • 법률저널
  • 승인 2008.1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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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내년 2월부터 순경 경찰관 채용인원의 20%를 전ㆍ의경 전역자로 특별채용하기로 추진중이어서 경찰수험가가 혼선을 빗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내년 2월초부터 경찰관 채용시 일반공채 외 전ㆍ의경 전역자 5분의 1 가량을 특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전ㆍ의경 기 살리기 노력은 전ㆍ의경 제도의 폐지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 11일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회에 제출한 예산 심사자료에서 “2011년까지 전ㆍ의경을 2만30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의 계획은 다시 논의하기로 재조정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시위대처와 교통통제를 위해 전ㆍ의경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노무현 정부는 “2012년까지 전ㆍ의경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정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수험가는 채용인원의 확대에 따른 신규응시자의 확대를 기대했으나 최근 전ㆍ의경 제도 폐지 보류와 전ㆍ의경 특채 등의 악조건이 연이어 터지자 내심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경찰학원관계자는 “지난해 전ㆍ의경 폐지에 따라 채용인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전ㆍ의경제도가 존속되고 특채까지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전ㆍ의경을 특채로 선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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