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현재 20%→40%까지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행정·기술고시 출신 공무원의 비율을 현재 수준보다 2배 정도 상향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국방 문민화에 활력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고시출신 공무원 채용을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타 부처보다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정원 대비 5급 공채 출신 비율이 낮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검증된 고시 출신을 늘려 부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민간인이 600여명, 군인이 300여명 등 전체 920여명인 국방부 본부 전체 직원 가운데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은 298명으로 이 중 5급 공채 출신이 58명(20%), 특채 출신이 26명(9%)이다.
2003년 당시 28명에 불과했던 국방부 내 5급 공채 출신 공무원 수는 2004년 31명에서 2005년 38명, 2006년 45명, 2007년 50명, 올해 5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의 고시 출신 공무원 채용 확대 방침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5년 뒤 고시 출신 공무원 수는 120명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수과정을 마친 올해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 8명이 6일 국방부로 배치되어 5급 공채 비율은 22%로 증가하게 됐다.
올해 신규 임용된 고시 출신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시 출신 신규 임용자는 매년 4∼5명에 그쳤지만 올해 8명으로 늘었다. 5급 전입자도 최근 4년간 19명에 달했다.
국방부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부터 고시 출신 신규 임용은 10명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은 국방부에서 고위공직자로 출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다 다른 부처들도 고시 출신 공무원을 선호하고 있어 고시 출신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관건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