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타, 단문에서 사례 문제유형
제14회 법무사 2차 시험이 지난 27, 28일 중앙대 서라벌호에서 치러졌다.
대체적으로 응시생들은 문제형식의 변화, 불의타 문제가 많아 적지 않게 당황했고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법은 단문형식의 문제에서 사례, 판례형식의 문제가 출제돼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격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생 김모씨는 “문제의 내용이 꽤 어렵지는 않았지만 단문으로 꾸준히 준비했는데 사례로 나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응시생 이모씨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답안 작성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윤동환 서울법학원 강사는 사례문제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무가들이 출제하는 법무사 시험답게 주제 자체도 실무적으로 논란이 많은 채권자취소권과 임대차와 관련한 쟁점이 출제되었다고 전했다.
형법은 해마다 출제됐던 문제 패턴으로 응시생들이 준비를 많이 한 부분이 출제 돼 평이했다는 반응이다.
송춘근 강사는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고 대비한 문제여서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했겠지만 깊이 있는 공부로 차별화된 답안이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형사소송법은 기출문제에서 다룬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됐지만 일부 소홀히 여겼던 응시생들은 준비를 많이 못한 것으로 나타나 누가 꼼꼼히 준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환 강사는 올해 케이스 형태로 출제됐는데 앞으로 단순한 논술·단문집의 범위를 넘어서 기본서를 기초로 한 쟁점위주의 케이스 형태로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평했다.
민사소송법은 ‘올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해 상당히 높은 난의도인 것을 짐작케 했다.
응시생 최모씨는 “단문은 수험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됐다”고 토로했다.
이준현 강사는 “단문집이나 사례집만으로 공부를 했다면 난의도가 있었겠지만 교과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흐름을 완전히 파악했다면 무난히 해결했을 것이라고 평했다.
같은 시간에 치르는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민사소송법이 어려웠던 영향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배병한 강사는 민사소송의 문제자체가 난해해 긴 시간을 투자했다면 같은 시간에 시간할애를 해 풀어야 하는 민사사건관련서류의 경우 촉박한 시간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등기법은 ‘불의타’였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역시 예년에 비해 사실관계가 많아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반응이었다.
유석주 강사는 부동산등기법이 난이도는 있지만 약술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수험생이 답안지를 작성했을 것으로 판단, 등기법에서 과락을 받는 수험생은 예상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는 60점 이상의 고득점자도 별로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