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등 이의제기 지난해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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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등 이의제기 지난해보다 감소
  • 법률저널
  • 승인 2002.03.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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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간 행정학, 행정법 등 총 264건 이의제기

 

  행자부는 지난 2월28일 발표되었던 제46회 행시, 제37회 외시, 제8회 지시 제1차 시험의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지난 달 28일부터 6일까지 접수 받은 결과, 7일간 접수된 이의제기는 총 264건으로 지난 해 12일간의 278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이 제기한 이의제기는 전직렬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총 121개의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와 이에 대한 반박 토론이 활발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해보다 이의제기기간은 짧았지만 내용면에서는 다양한 이의제기와 논증으로 새로운 수험문화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수험생들의 억지논리에 의한 이의제기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는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헌법에 집중됐다.


 수험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시험평을 반영하듯 행정법과 행정학의 경우 각각 35건, 39건의 이의제기가 됐다. 그러나 지난 해에 비해 쉽게 출제됐다는 한국사에서 총60건의 이의제기가 제기돼 앞으로 복수정답이 인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험생들은 행정법(8번, 28번), 행정학(24번, 26번), 한국사(25번, 28번), 헌법(1책형 8번, 3책형 11번) 등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답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사이트 내에서의 열띤 토론을 이끌었다. 


 행자부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이의제기에 대한 개별답변은 하지 않으며, 이의제기내용은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최종정답은 20일 발표된다.

 

▶ 주요 이의제기 문제 및 논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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