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고등고시와 7·9급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응시자의 성적분포, 연령분포, 학력분포, 직렬별 합격선, 여성합격선, 취업보호대상자 합격현황 등 8가지 정보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혀 수험생들의 정보욕구에 대해 비교적 충실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높이 평가해줄 만하다. 특히 본란을 통해서도 줄기차게 행자부의 대(對)수험정보 공개의 소극성을 지적해온 터에 행자부가 여론을 대폭 수용해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수험생의 시험정보 공개요구가 급격히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의 성적분포 등 시험관련 정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수험생들의 알권리 충족에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부터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행자부가 올해부터 공개 가능한 수험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 및 상시 게시함으로써, 국가고시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민원감소와 수험생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범위 확대에서 출신대학 및 전공여부 등에 관한 통계 정보가 제외된 것은 옥의 티다. 시험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기가 어렵겠지만 출신대학이라든가 전공여부 등은 이와 무관한 사항이 아닌가.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정보공개범위의 확대에 대해 '수험생들의 실제적 정보 욕구에 대한 현실성을 결여한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며 폄하(貶下)하고 있다. 또 공개키로 한 정보도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라 '가치성'이 떨어진 정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행자부는 출신대학별 통계를 하지 않는 것은 서열화 방지를 구실로 내세우지만 우리의 사회문화 역사 속에서 생성되고 다져진 서열화 문화라는 이 엄연한 현실이 대학별 통계를 하지 않는다고 사라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이나 진배없는 일이다.
행자부는 이번 정보공개범위의 확대는 수험생들이 알권리 충족이라는 '수요자 중심'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제화된 행정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의 닫힌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의 수요자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대학별통계 공개를 행자부가 계속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가 최종합격자에 대한 출신대학 및 법학전공여부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눈여겨볼 일이다.
지난주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와 사법시험이 실시됐다. 시험 후 본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루 수백 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수험생들이 정보에 얼마나 갈급 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앞으로 수험정보에 대한 수험생들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한다면 여론의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험관련 각종 루머나 출처가 없는 정보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행자부와 법무부는 새겨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