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0]법원행시 1차 이렇게 준비했다

유승환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제25회 법원행시 수석

1. 머리말
작년 이맘때쯤 한참 정신없이 법원행정고시(이하 법원행시라 함)1차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더위를 참아야 했고 남들 바다로 놀러갈 때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열심히 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의 합격수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단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분모를 뽑아본다면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2. 동기부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단순히 시험에 붙는다는 생각보다는 시험에 붙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할 지 미리 마음속으로 정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저 역시 법원행시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사법시험의 준비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리 법원 사무관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보고 이 직업이 내 적성에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발령을 받고 부임을 해보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안직으로 분류되어 일반 행정고시 사무관들보다 연봉도 많고, 또한 법원공무원의 중간관리자로서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판사들도 다들 대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업무량 역시 다른 일반 기업체에 비하면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사자격증 역시 2차시험 2과목만 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로스쿨까지 생겼으니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기 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이 시험이 가치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사법시험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합격의 영광은 찾아 올 것입니다.

3. 조문의 숙지
사법시험 뿐만 아니라 법과 관련된 시험에 있어서는 조문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원행시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헌법의 경우 부속법령 뿐만 아니라 헌법조문 자체의 구성까지도 알고 있어야 하며 민법의 경우 물권법에서의 상린관계부분, 채권총론에서 변제이하부분, 채권각론에서 전형계약부분, 그리고 가족법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형법의 경우 각론상 각 죄의 구성요건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교과서를 볼 때 교과서상의 조문 또는 법전을 항상 참조하시고 그 진도에 맞추어 같이 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막판으로 갈수록 혼동하기 쉬운 조문은 따로 정리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최신판례의 점검
법원행시의 경우 그 해 시험, 올해의 경우에는 2008년 상반기 판례까지 나옵니다. 특히 헌법과 형법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판례를 사례화시켜 문제를 내는 최근 추세로 볼 때 판례를 모르는 경우에는 한 문제를 놓치는 것은 물론 다른 문제를 풀 시간까지 소모하는 것이 됩니다. 최신판례 역시 관련부분을 공부하면서 같이 보는 것이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5. 기출문제의 중요성
기출문제는 실제 출제된 문제를 풀어봄으로서 자신의 실력을 측정하는 의미도 되지만 법원행시에서는 그와 유사한 문제가 그 다음해에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법원행시 1차시험 뿐만 아니라 2차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나 알더라도 애매한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 기출문제집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에 나온 문제를 풀되 해설은 자신이 틀리거나 잘 모르고 맞춘 부분만 빨리 보아서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6. 맺음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것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위의 언급한 점들을 살피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교과서를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였으면 나머진 하늘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두서없이 쓴 제 글을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법원행시 26기로 꼭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