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제48회 사시 최고령 합격한 김재용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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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제48회 사시 최고령 합격한 김재용 씨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8.08.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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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독자에게 신년인사


안녕하십니까 2007년 정해년이 밝았습니다. 올 2007년에도 곧 다가올 2월 15일 사법시험 1차를 시작으로 수험생들의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김재용 올림.

 

신년인터뷰 - 2006년도 합격자에게 듣는 시험제도와 수험 방법론

 

2006년이 가고 2007년 새해가 밝았다. 하루하루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게 가는 시간이지만 해가 바뀌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리지 않는 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쁨이 더하고, 그 시작이 더 새로운 사람들은 역시나 지난해 지난한 수험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길에 들어선 합격생들이다.


합격을 전해들은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기쁨이 넘쳐난다. 실감이 안 된다며 자꾸 진짜냐고 되묻는 이도 있다. 수험생에게 합격이란 그런 것이다.


지난해 아쉽게 합격을 놓친 이들은 또한 합격이란 새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해가 바뀌는 줄도 모른 채 열중하고 있다.


법률저널은 합격생들의 기쁨을 나누고 아직 합격에 이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는 좀 더 유익한 얘기들을 던져주기 위해 신년인터뷰에 2006년도 합격생을 초청해 ‘시험제도와 수험 방법론’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2006년도 사법시험 최고령 합격자인 김재용씨를 처음으로 초청했다. 한 때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이력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한 김재용씨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훌쩍 갔다며 웃었다.


그는 이곳 저곳에서 축하인사를 받고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니기도 했다. 연수원 서류 등록과 연수원 교수님 면접을 마쳤고 고시 신문들이 요청한 인터뷰와 합격수기를 통해 이때껏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의 수험생활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역시 합격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김재용 합격자는 그동안 나이 많은 수험생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려웠던 장면들이 스치는 듯 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다들 연수원 예비과정 듣는다, 여행을 간다, 바쁜 것 같다며 자신은 나이도 있으니 체력단련에 힘쓰기 위해 가까운 산에 다닐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공부를 하고 싶다며 법철학과 민사법의 쟁점분야를 공부할 계획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면서 연수원 입소까지 소일할 생각이란다.

 

심층면접 평가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제도에 대한 김재용 합격자의 의견을 물었다. 최근 사법시험제도에서 단연 화두가 되었던 건 면접이다. 특히 심층면접이 도입되고 3차 시험 불합격자가 8명(불참자 1명 포함)이나 나오면서 면접에 대한 논란이 일간지 지면에서 심심치 않게 다뤄지기도 했다.


김재용 합격자는 “이번에 3차 면접에 도입된 ‘심층면접’은 지난 10월 12일 사시 2차 합격자 발표와 함께 법무부에서 공지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1차 면접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수험생의 경우 그 결정을 유보하고 심층면접에 회부하여 별도의 면접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3차 합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법시험 3차 면접에서 10여년동안 1명만 탈락하여 거의 형식적 절차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번에 8명이 탈락하여 이제는 실질적 당락을 좌우하는 절차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심층면접 도입의 취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심층면접 후의 파동을 보면서 김재용씨는 “자격시험인 사법시험도 단순히 법률지식만 잘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의 됨됨이까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물론 짧은 시간동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되지만 법무부에서 ‘심층면접’을 도입하면서 법학지식의 기본원리뿐 아니라 인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대체로 같은 취지라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면접에서 보였던 애매한 기준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번에 탈락한 7명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해 탈락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법시험법에 의한 평가기준 5항목을 대체로 1)법조윤리와 인성평가 및 2) 법학지식 및 응용능력과 의사발표의 논리성, 정확성 평가로 본다면 일단 이 두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다만 면접 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상이나 양심에 관련된 질문 등이 탈락 요인이 아니었나 하는데 이는 명확히 밝혀진 사안이 아니고 면접 질문 내용상 지나치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처음 시행된 심층면접으로 다수의 탈락자가 난 만큼 다음부터는 수험생들도 면접 강화에 좀 더 긴장된 준비자세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마 49회부터는 심층면접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선택과목 폐지냐? 패스냐? 


최근 들어 논의가 되고 있는 선택과목 폐지 또는 선택과목 패스제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김재용 합격자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시신문 등을 통해 알아봤다며 자신의 생각을 내놓았다.


“사법시험 1차 과목에서 선택과목은 우선 그 과목간 난이도의 차이로 인해 소수점 두자리까지 당락을 좌우하는 고난도 시험에서 선택과목 ‘선택’의 차이로 인해 당락의 희비가 엇가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되었고 다음으로 최근 선택과목이 한 과목까지 줄어들어 아마 수험생 대부분이 다수가 선택하는 일부 특정과목(가령, 국제법이나 경제법)으로 편중되어 실질적으로 ‘선택’과목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이유들이 ‘패스제’나 ‘존치여부’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선택과목은 폐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수원에서도 이런 과목들이 각자 전공을 선택하는데 연관되기 때문이다. 김재용 합격자는 자신이 형사정책과 노동법을 선택했다며 지금와서 보니 경제나 국제법을 택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최소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일정 점수(가령 80점 이상)를 받으면 통과되는 ‘패스제’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민법? 민법!


김재용 합격자는 연수원 면접에서 기획교수들이 수험생의 민법실력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시며 연수원 입소 전까지 민사실체법(민법)에 대해 학습해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올해부터 배점이 150점으로 상향조정되는 민법과목에 대해 수험생들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2007년 사시 2차 시험부터 민법배점이 150점으로 상향되고 시험시간도 늘어나는데 작년 2006년 2차 시험 경향을 보면 기본적 원리 및 응용능력 등을 강조하고 문제유형도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등으로 세분화된 것을 볼 때, 민법과목의 경우 소위 중요문제로 선별하여 학습하는 것은 위험하고 자세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요구된다고 본다”며 김재용 합격자는 민법과목학습비중이 다른 과목의 2배 이상으로 가중되리라 전망했다.

 

수험방법론


해가 다시 넘어 이제 2007년의 시험일정이 출발선을 떠났다. 그 첫 관문이 사법시험 1차 시험이다. 김재용 합격자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제 경우 지난 2004년 11월부터 3개월 반 정도 집중적으로 1차 준비를 하였는데 수험생 각자 계획한 진도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어느 정도 진도가 밀리는 것은 예상되는 일이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감을 갖고 초조해 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진도는 안 나가고 자꾸 공상에 빠진다며 이럴 때는 공부장소를 바꾸거나 과목별 학습계획을 수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틈틈이 실전테스트가 필요한 때라고 일렀다. “시험은 무엇보다 시험적응력과 시험적합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전국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공부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아직 진도 추진 중인 사람은 과목별이든 전과목이든 시간을 재면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모의 연습을 하라”며 시험의 테크닉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시험의 테크닉은 최근의 시험 경향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김재용 합격자는 처음 1차 시험을 봤던 2000년 2월과 2007년 2월 지금을 비교하면 아마 그 난이도가 2~3배정도 높아졌을 거라고 평가했다. 또한 시험시간도 2000년도 당시에는 120분 동안에 헌 · 민 · 형 120문제(각 40문제 x 3)를 푸는 방식으로 1문제당 1분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헌 · 민 · 형 각 과목당 70분에 40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1문제당 1분 40초를 기준으로 할 만큼 난이도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차 문제 1문제당 출제위원에게 5만5천원이 책정되었다고 들었다며 2000년도 당시 문제당 5천원에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출제비용이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시험 경향의 변화에 대해서 묻자 2002년 법무부로 소관부서가 이전된 뒤부터 변별력과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도 판례와 이론이 조화되어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경우 1차 통과가 2차 통과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법학전공자의 경우라면 학부과정에서 2차과목에 대한 리걸마인드를 익히는데 더욱 노력하고 비법학전공자의 경우 2차 과목과 1차 과목의 기초를 다지면서 1차 합격을 2년 이상으로 잡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차 시험의 경우 분할채점이 이루어지고 과락방지와 과목간 형평성 제고에 애를 쓰고 있으므로 면과락보다는 총점제경쟁으로 변화되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양화된 시험유형에 대비하는 등 시험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이미 합격하고도 수험기간 중 가장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시행착오는 있을 터이다. 김재용 합격자는 두 번의 동차 기회를 날렸던 게 최악의 시행착오로 꼽았다.


“2차를 여러 번 보았는데 처음에는 2차 과목별 특성과 사례풀이 방식을 익히는데 애를 먹었다. 제 경우 비법학전공이다보니 2차 과목에 대한 사전학습이 부족하여 2차 시험 기간 중 이를 익혀나가는데 시간이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특히 행정법이 과목특성상 실체법과 절차법이 혼합되어 있고 총론과 각론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데다 학설도 다양하고 교과서도 체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초기에 어려웠다. 그 후 2차 수험기간이 반복되면서 과목별 학습방법을 익히게 되었고 반복된 시행착오라 하면 두 번의 동차 기회를 놓친 것인데 처음의 경우에는 욕심을 부린데 있었던 것 같고 2005년의 경우에는 마지막 6월에 좀 더 밀어부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안타까웠던 순간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오랜 수험생활 동안 김재용 합격자가 수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법시험에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목표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제 경우 1차를 3번 합격하였는데 그 때마다 최선을 다했고 1차 합격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2차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만일 1차 수험기간이 길었더라면 중도에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돈과 시간이 부족했었으니까. 사법시험은 합격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관문을 넘어야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목표에 대한 자신감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역시나 자신감이었다.


그리고 집중력과 끈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도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서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집중력과 끈기를 가져야 가능하다. 처음에 몰라서 넘어간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도 모르는 부분이 된다. 따라서 알고 넘어가야 하므로 끈기가 있어야하고 집중해서 정리해 놓아야 자신의 것이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다. 한 회독 두 회독 거듭하면서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김재용 합격자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보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재용 합격자는 항상 가족법이 애를 먹였는데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어 누워서 가족법을 소설책 보듯이 본 게 막상 시험장에서는 위력을 발휘했고 시험 전 같이 공부하는 후배와 길 가면서 얘기했던 ‘신원보증’이 출제가 된 경험을 전하며 완벽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를 잃지 말라며 2007년 새해에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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