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출제경향 및 내용분석
지난 29일 금년도 제14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그 어느해 보다 출제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이 응시생들과 수험전문가들의 통일된 주장이다. 이에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전문강사들의 과목별 출제경향분석을 통해 난이도 및 학습조언을 들어본다.
헌 법 권 순 현 교수
[출제경향]
안녕하십니까? 서울법학원 헌법교수인 권순현입니다. 2008년 법무사 시험을 치르니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험생으로서 불안한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입니다. 이미 가답안을 중심으로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예상 합격커트라인에 관심이 많으리라 봅니다. 이에 도움을 주기위해 헌법과목의 출제경향을 쓰려고 합니다.
2007년 시험에 비하여 2008년 시험이 어떠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1개 정도 어려워 졌다고 봅니다. 2007년 시험이 그 전에 비하여 다소 어렵게 출제된 문제였으므로 그러한 경향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실제 시험에서 느끼는 체감을 고려하고 객관식 시험의 특성을 고려하면 1차 시험 합격자가 2~3개 정도까지 틀리지 않을까 조금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내용분석]
이미 2007년 시험은 그전의 시험보다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경향은 올해 2008년도 시험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올해는 판례를 묻는 문제가 8개 정도 됩니다. 하나의 특징은 2007년 시험에서 최근판례는 2005년에 나온 것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7년에 나온 판례가 1개, 2006년에 나온 판례가 4개, 2005년에 나온 판례가 3개가 있습니다. 즉 올해는 최근판례의 비중이 많아져서 수험생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판례가 있어 어렵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헌법조문을 묻는 것은 유사한데 관련 부속 법률을 함께 묻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 부속 법률을 나열해보면,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보상법, 국회법, 감사원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의 중요한 조문을 문제화했고, 특히 교육기본법은 기존에 출제가 되지 않던 법률인데 출제가 되어 어렵게 느낄 수 있었고 국회법과 공직선거법도 어렵게 느낄 수 있은 조문이 있었습니다.
학설이나 이론보다는 조문과 판례를 강조하는 법무사시험의 특성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이 명문으로 직접 규정하는 문제, 정족수 문제, 헌정사 문제도 역시 1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봅니다. 1차 시험의 전략과목인 헌법의 고득점은 기본적 헌법조문, 내용, 부속 법률을 공부한 이후에는 최근판례를 포함하여 판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는 가에 달렸다고 봅니다.
1차 시험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법무사 최종합격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상법 이상수 박사
먼저, 제14회 법무사 1차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린다. 이번 상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법무사 출제경향에 따라 상법을 대비하였던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판례의 출제비율이 매우 높았고, 지엽적인 문제의 출제에 다소 당황하였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몇 개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과거의 출제경향에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출제문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4회 기출문제를 보면, 상법총칙 4문제, 상행위 2문제, 회사 14문제, 보험 3문제, 해상 2문제, 어음수표법 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모든 시험 범위 내 에서 골고루 출제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법총칙에서는 상관습, 지배인, 상호, 영업양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지배인, 상호, 영업양도에 관한 문제는 보편적 문제로서 조문 또는 조문의 해석을 묻는 문제였다. 그러나 상관습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지엽적인 판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다만, 답을 찾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관습에 관한 다른 지문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로 구성되어 아쉬운 문제였다고 보인다.
상행위에 대한 문제는 민법에 대한 상법특칙문제는 조문규정에 관한 문제로 큰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지만, 일반상사유치권에 관한 문제는 조문해석의 내용으로 공부가 조금 필요했던 문제이다.
회사법의 문제로는 회사의 개념, 합자회사, 발기인,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현물출자, 주주, 주주권, 주식양도, 자기주식,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이사, 이사의 자기거래, 감사, 사채가 출제되었다. 이 문제들 중 순수 조문을 묻는 문제는 7문제이고, 나머지는 조문의 해석이나 판례를 묻는 문제이었다. 조금 어려웠을 문제는 이사의 자기거래 정도로 보인다.
보험법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단체보험, 보험계약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계약문제는 단순조문을 묻는 것이고,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나 단체보험문제는 판례의 문제로, 상당히 지협적인 내용을 문제화하였다. 약관명시설명의무는 상당히 높은 실력을 요하는 문제였다.
해상법은 우선특권에 관한 문제는 조문의 문제이지만, 선장에 관한 문제는 조문의 해석과 판례를 묻는 문제로서 “중”정도의 난이도 있는 문제였다.
어음법수표법은 유가증권의 속성,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 백지어음, 선의취득, 수표에 관한 문제로 조문 또는 조문해석의 문제였으며, 높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였다고 본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실력이 있는 상위권 수험생들은 약3-4문제정도 어렵게 느꼈을 것이고, 중상위권의 수험생들로서는 6-7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부가 조금 부족했다면 10개 이상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합격권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로서는 작년과 대비하여 2-3개 정도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법 이준현 교수
우선 시험보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1차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민법 시험에서는 조문문제가 14문제, 판례문제가 26문제(4문제는 최신판례), 옳은 것 고르는 문제가 8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 약 2~3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거나 지엽적인 판례에서 출제되어 조금은 당황스러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은 작년에 비해서 2~3개 정도는 어려웠다는 조심스러운 평을 해 봅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 설재순 법무사
[출제분석]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수험생들이 출제경향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였다. 14회 기출지문을 보면 법조문과 예규를 적절히 섞어 출제하여 이를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들이라면 과히 어렵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한 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과거 호적법의 출제경향에 벗어나지 않았고 구체적인 출제문제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4회 기출문제를 보면, 총칙과 가족관계등록사무 부분 2문제, 출생 및 인지신고 1문제, 비송부분 3문제, 불복에 관한 문제 1문제, 입양신고 1문제, 성과 본에 관한 문제 1문제, 증명서에 관한 문제 1문제가 출제되어 비송쪽에 약간 치우쳐져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칙부분에서는 법위 제정과 더불어 법의 태도가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부실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한 것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며 답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출생 및 인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인지신고의 소급효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며 이는 창설적 신고이나 신고와 동시에 효력은 소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민법의 친상편을 공부하면서 충분히 숙지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불복절차에 관한 문제와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문제에서는 조문을 중심으로 물어보았으며 조문을 충실하게 공부한 수험생들은 한번씩 확인하였을 조문이나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이다.
개명과 등록부 정정에 대한 문제는 예규를 중심으로 나왔으나 이는 기존 기출문제에서도 동일한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던 문제였기에 낮설지는 않았던 지문이다.
성과 본에 대한 문제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문제 역시 예규를 중심으로 하여 중요하다고 확인하였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다.
[총평]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난이도에 따라 분석을 해보면 난이도 上의 문제가 1문제, 中의 문제가 6문제, 下의 문제가 3문제 정도로 파악된다. 문제가 아직은 수험생들에게 낮설 수 있었으나 충분히 예상되었던 지문들이어서 합격권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로서는 작년과 대비하여 체감하는 난이도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사집행법 기출문제 분석 배병한 법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