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0명 출원...전년대비 9.8% 감소
서울이 77.7% 차지...1차 면제자 359명
법무사시험 출원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인터넷으로만 접수된 2008년도 제14회 법무사시험 응시원서 접수 최종 집계 결과, 출원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481호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15일 마감한 올해 법무사의 출원인원은 4340명으로 지난해 4811명에 비해 471명인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선발예정인원(120명) 기준 경쟁률도 40.1대 1에서 36.2대 1로 떨어졌다.
1차시험 면제자는 지난해 1차 합격자 341명과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자 18명 총 359명으로 나타났다.
시험장소별 접수현황을 보면 서울이 전체의 77.7%인 3372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서울의 경우 전년도(3657명)에 비해 7.8% 감소했다. 다음으로 부산 346명(8.0%), 대구 216명(5.0%), 광주 205명(4.7%), 대전 201명(4.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전년도(280명)에 비해 26.8%나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부산도 지난해(425명)에 비해 18.6%나 줄어든 반면 대구(8.5%)와 대전(5.6%)은 감소폭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법무사시험 출원자는 최정점에 달했던 99년(제5회) 9229명(경쟁률 184.6대1) △2000년 8004명(100대1) △2001년 6706명(67대1) △2002년 6697명(66.9대1) △2003년 6633명(66.3대1) △2004년 6619명(54.7대1) △2005년 5602명(45.9대1) △2006년 5158명(43대1) △2007년 4811명(40.1대1) 등으로 줄곧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법무사시험 출원자가 줄곧 감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 수험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전면적인 인터넷 접수와 수험부담 가중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법무사 출원자의 연령대가 다른 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다보니 인터넷 접수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 지난해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60%에 그친 반면 일반접수(우편접수 포함)가 40%에 달해 인터넷 접수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도 인터넷 접수의 영향이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나 관련 홈페이지에는 인터넷 접수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접수를 도와달라는 글도 많았다. 심지어 접수를 대행하는 업체까지 나서기도 했다.
또한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민사집행법, 가족관계법 등 시험과목일부 변경이 사법시험 수험생의 진입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사 1차시험에서는 제3과목(민사집행법·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과 제4과목(부동산등기법·공탁법)이 승부를 가르기 때문에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제3과목의 과락률은 44.4%에 달해 법무사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한편, 제1차 시험장소는 내달 3일(화) 공고할 예정이다. 1차시험은 6월 29일 실시되면 합격자는 8월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2008. 6. 29.(일) 시행 제14회 법무사시험]
시험장소별 응시원서 접수현황
1. 전체응시자
(단위 : 명)
응시지역 | 서 울 | 대 전 | 대 구 | 부 산 | 광 주 | 합 계 | 비 고 |
출원인원 | 3,372 | 201 | 216 | 346 | 205 | 4,340 | 전년대비 -471명 (-9.8%) |
※ 2008년부터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2. 1차시험 면제자
(단위 : 명)
구분 인원 |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 법무사법 제5조의2 | 합 계 | |
제1항 | 제2항 | |||
출원인원 | 341 | 18 | 0 | 359 |
▶ 법무사법 제5조의 2
- 제1항 :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 제2항 : 법원․헌법재판소․검찰청의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008. 6. 29.(일) 시행 제14회 법무사시험]
연도별 응시원서 접수현황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