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 가능여부 6월 2차시험 이후로 미뤄질 듯
대법원에 계류중인 제40회 사시1차 출제오류관련소송 확정판결이 6월 사시2차 시험이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 한차례의 추가합격조치여부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송당사자인 김덕삼씨는 지난 8일 대법원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통상의 전례로 보아 원심판단과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확정판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승소받은 헌법25번(1책형)는 행자부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확정된 상태이며 형사정책문제 등 최소한 1문제 이상은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는 형사정책 1문제(7번/4책형), 헌법 1문제(2번/1책형), 민법 1문제(37번/1책형) 등 3문제가 계류중이며 김덕삼씨는 고등법원에서 승소받은 헌법 25번문제(1책형)외에 1문제만 승소받더라도 불합격처분취소판결을 받게 된다.
한편, 대법원에서 불합격처분취소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승소받은 문제에 대한 행자부의 직권취소와 추가합격조치여부는 6월 사시2차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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