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교정직 특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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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교정직 특채” 불투명
  • 법률저널
  • 승인 2008.05.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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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축 영향으로 올해 교정직 특채 시행 어렵다고 밝혀
 
말도 많았던 올해 교정직 특별채용시험의 시행 여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해져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는 “금년도에 교정기관 신설 등 부족 인력에 대하여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할 예정이었다”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의 인력증원 제한방침에 따라 당초에 예정되었던 교정공무원 인력증원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증원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특별채용시험도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법무부는 “근래 교정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이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연속하여 시행된 바 있어 2008년도에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금년도에 교정기관 신설 등으로 대규모의 교정공무원 증원이 예정되어 있어 9급공채로 예년에 비해 많은 530명을 채용하고, 부족 인력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인력증원 제한방침에 따라 당초에 예정되었던 교정공무원인력증원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현 시점에서 특별채용시험 시행여부에 대한 가부를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험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가직 이후 교정직특채를 준비했던 수험생들은 시험이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 수험생은 “공채와 달리 특채는 실시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교정직의 경우 필요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력 감축정책에 따라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험생들의 기대가능성을 헤치는 것이다”며 불만을 표했다.

교정직특채는 국가직시험 이후 40세라는 높은 응시연령과 교정학, 형소법 두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어 법원검찰직 및 경찰수험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교정직특채는 2006년 1천여명, 지난해에는 360명을 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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