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순경 ‘순환보직제도’ 도입

경찰은 경찰관 채용면접 때 상담심리사를 입회시켜 문제 경찰관을 골라내고, 신임 경관 교육 때도 부적격자는 바로 퇴교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조직 쇄신과 현장치안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일선 대민부서인 지구대에 젊고 유능한 우수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 하에 신임순경 순환보직제를 도입, 신임순경이 지구대 1년 근무후 경찰서 수사, 경비, 교통 등 경찰업무 전반을 경험토록 한 후 지구대에 재배치할 방침이며 지구대에는 경사 이하의 젊은 직원 위주로 배치하고 경위급은 내근부서로 최대한 전환배치하는 한편 수사경과 선발시 수사부서 정원의 120%를 선발, 수사유경험자를 지구대에 확대 배치, 지구대의 수사능력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 채용, 교육, 재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부적격 경찰관을 면밀하게 선정, 과감하게 배제해 나갈 방침이다.

채용 신원조사시 범죄연루자나 정신병력자 등을 정밀 확인, 사전 배제하고 상담심리사 등을 특별 채용하여 경찰관 채용 면접과정에서 이상성격 등 잠재적 사고유발 요인을 심층 검증하게 된다.
 
신임교육 과정시에는 현재 비상설인 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인성부적격자, 교육훈련 태도 불량자 등을 수시 퇴교 조치하고 졸업사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종합적이고 엄격한 사정으로 부적격자를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며, 시보 경찰관 정규임용 절차 강화를 위해 면직주관 부서를 경찰서→지방청으로 격상하고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개인신상을 종합판단하여 부적격자는 면직 조치하게 된다.

재직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및 징계처분 경력 등을 누적관리 하였다가 연 2회 심사위원회를 개최 부적격자를 선정하여 쇄신교육을 실시한 후 철저한 관찰 추적을 통해 면직대상자를 선별하여 직권면직할 계획이며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타서 타청 전출 등 적극적인 인사조치로 복무의 긴장감을 조성하게 된다.

또한 경찰은 파출소를 지구대로 개편했던 것을 농촌을 중심으로 다시 바꿔 지구대를 파출소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경찰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 4개 파출소를 묶은 '지구대'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치안 사각지대가 늘자 '파출소'를 다시 만들기로 한 것이다. 또 시국·공안 사건을 담당하던 정보·보안 형사 200여명도 민생치안에 투입한다.

경찰은 지난 2003년 파출소 내근자 등 남는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광역파출소 격인 지구대를 중심으로 치안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역이 광활한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는 파출소가 없어진 이후 치안 사각지대가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전국에 지구대로 전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파출소가 540여개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