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가 반영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2번 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2. 문제 8번 ① :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하는 경우의 5년 이내 기간 판정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도 포함
3. 문제 12번 ④ : 종합부동산세의 정부부과세목으로의 전환(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인정)
4. 문제 14번 ④ : 중가산금 적용배제 대상금액 100만원미만으로 상향 조정
5. 문제 17번 보기 ㄷ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변경
6. 문제 18번 ② : 매입세액 불공제된 면세전용에 대한 과세제외
난이도 기준(행책형 문제 기준)으로 상, 중, 하로 나누면,
문제 8번, 9번, 10번, 19번은 난이도 상, 문제 2번, 4번, 5번, 7번, 11번, 12번, 15번, 17번, 18번, 20번은 난이도 중, 나머지는 난이도 하로 구분되며, 난이도가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높은 관계로 작년 12월 시험보다 5 ~ 10점 정도 하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설>
1.
정답) ②
해설) ②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정답) ①
해설) 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정답) ③
해설) ③ 납세자에 대한 설명이다.
4.
정답) ④
해설)
ㄱ.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고 해도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ㄴ.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을 기초로 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ㄷ.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ㅂ.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있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5.
정답) ①
해설) 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6.
정답) ②
해설) ② 4월이 아니라 3월이다.
7.
정답) ④
해설) ④ 납기전징수 사유에만 해당한다.
8.
정답) ②
해설) ②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9.
정답) ④
해설) ④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상각액은 사채이자에 가산한다.
10.
정답) ③
해설) 손금불산입 금액 = 상여금 손금불산입액(30,000,000원) +퇴직급여 손금불산입액(27,500,000원)
= 57,500,000원
상여금은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계산식에 의한 금액[퇴직급여 × 10% × 근속연수(4년 6월, 일단위는 절사) = 22,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27,500,000원이 손금불산입된다.
11.
정답) ③
해설) ③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무서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별(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
12.
정답) ①
해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3
정답) ②
해설) ② 유보 ①③④ 기타사외유출
14.
정답) ③
해설)
① 100분의 5(5%)가 아니라 100분의 3(3%)이다.
② 1천분의 15(1.5%)가 아니라 1천분의 12(1.2%)이다.
④ 8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다.
15.
정답) ①
해설)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6.
정답) ②
해설) ②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7.
정답) ④
해설)
ㄷ. 법인세는 과세표준의 신고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ㄹ.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내국영리법인에게만 발생한다.
18.
정답) ④
해설)
①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과세된다.
② 면세전용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과세된다.
③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구입과 유지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과세된다.
④ 무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19.
정답) ③
해설) ③ 현물출자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므로 세법상 건물의 취득가액은 4천만원이다.
20.
정답) ②
해설) ② 가산세의 50%가 아니라 전액(100%)을 부과하지 않는다.
참고 조문) 국세기본법 제 48조
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 지변 등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문제해설은 대전희소고시학원 세법담당 홍철수교수가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