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9급, 올해도 이의제기 저조

국어, 민법에만 총 5문제 이의제기
응시율 사무직 73%, 등기직 60%

지난해부터 문제를 공개한 법원직 9급시험의 수험생 이의제기는 올해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문제가 많지 않았던 것이 이유라고 학원가는 보고 있다.
지난 23일 필기시험이 끝난 후 24일부터 시작된 이의제기는 국어와 민법 등에서만 이의제기가 주장됐다. 총 5문제에 한해 이의가 제기된 가운데 이 중 몇 건의 이의제기가 받아질 지 관심을 모은다. 대법원은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기본으로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23일 실시된 필기시험의 응시율을 보면 법원사무직의 경우 일반은 4923명의 출원인원 중 1,343명이 시험에 결시, 3,580명만이 시험에 참여, 72.7%의 응시율을 보였다. 장애인의 경우 177명의 출원자 중 122명이 응시하여 응시율은 68.9%를 보였다. 등기직은 197명의 출원자 중 79명이 결시, 118명이 시험에 응시하여 59.9%의 응시율을 보였다. 시험장별 평균응시율은 서울 73.7%, 대전 67.1%, 대구 67%, 부산 68.7%, 광주 70.9%이다.

올해 법원직 9급 최종정답은 4월 4일 발표되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4월 18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5월 1일과 2일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5월 8일 발표된다.

<2008년도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응시현황>
■ (전국) 총 괄

교 시	구 분		선 발 예정인원	출 원 인 원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1교시	법원사무	일 반	259	4,923	1,165	3,758	76.3
		장애인	20	177	50	127	71.8
		소 계	279	5,100	1,215	3,885	76.2
	등기사무		16	197	70	127	64.5
	합 계		295	5,297	1,285	4,012	75.7
2교시	법원사무	일 반	259	4,923	1,343	3,580	72.7
		장애인	20	177	55	122	68.9
		소 계	279	5,100	1,398	3,702	72.6
	등기사무		16	197	79	118	59.9
	합 계		295	5,297	1,477	3,820	72.1

○ 서울시험장 : 숭실대학교

교 시	구 분		출 원 인 원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1교시	법원사무	일 반	3,385	778	2,607	77.0
		장애인	110	27	83	75.5
		소 계	3,495	805	2,690	77.0
	등기사무		146	46	100	68.5
	합 계		3,641	851	2,790	76.6
2교시	법원사무	일 반	3,385	873	2,512	74.2
		장애인	110	30	80	72.7
		소 계	3,495	903	2,592	74.2
	등기사무		146	53	93	63.7
	합 계		3,641	956	2,685	73.7

○ 대전시험장 : 태평중학교

교 시	구 분		출 원 인 원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1교시	법원사무	일 반	278	72	206	74.1
		장애인	14	6	8	57.1
		소 계	292	78	214	73.3
	등기사무		12	5	7	58.3
	합 계		304	83	221	72.7
2교시	법원사무	일 반	278	86	192	69.1
		장애인	14	7	7	50.0
		소 계	292	93	199	68.2
	등기사무		12	7	5	41.7
	합 계		304	100	204	67.1

○ 대구시험장 : 대구산업정보대학

교 시	구 분		출 원 인 원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1교시	법원사무	일 반	366	95	271	74.0
		장애인	18	3	15	83.3
		소 계	384	98	286	74.5
	등기사무		19	10	9	47.4
	합 계		403	108	295	73.2
2교시	법원사무	일 반	366	120	246	67.2
		장애인	18	3	15	83.3
		소 계	384	123	261	68.0
	등기사무		19	10	9	47.4
	합 계		403	133	270	67.0

○ 부산시험장 : 여명중학교

교 시	구 분		출 원 인 원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1교시	법원사무	일 반	496	121	375	75.6
		장애인	19	5	14	73.7
		소 계	515	126	389	75.5
	등기사무		12	6	6	50.0
	합 계		527	132	395	75.0
2교시	법원사무	일 반	496	153	343	69.2
		장애인	19	6	13	68.4
		소 계	515	159	356	69.1
	등기사무		12	6	6	50.0
	합 계		527	165	362	68.7

○ 광주시험장 : 충장중학교

교 시	구 분		출 원 인 원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1교시	법원사무	일 반	398	99	299	75.1
		장애인	16	9	7	43.8
		소 계	414	108	306	73.9
	등기사무		8	3	5	62.5
	합 계		422	111	311	73.7
2교시	법원사무	일 반	398	111	287	72.1
		장애인	16	9	7	43.8
		소 계	414	120	294	71.0
	등기사무		8	3	5	62.5
	합 계		422	123	299	70.9

○ 전회 대비 응시현황(최근 10년)

연도	구 분		선 발 예정인원	출 원 인 원	경쟁률 ( % )	결 시 인 원	응 시 인 원	응시율 ( % )
1999	법원사무		210	6,238	29.7:1	1,342	4,896	78.48
2000	〃		500	5,611	11.2:1	1,264	4,347	77.47
2001	법원 사무	일 반	250	5,385	21.5:1	1,383	4,002	74.31
2001	법원 사무	장애인	14	63	4.5:1	20	43	68.25
2002	법원 사무	일 반	318	4,550	14.3:1	1,091	3,459	76.02
	법원 사무	장애인	17	88	5.2:1	21	67	76.14
	등기 사무	일 반	43	558	13.0:1	111	447	80.11
	등기 사무	장애인	2	7	3.5:1	1	6	85.71
2003	법원 사무	일 반	211	4,128	19.6:1	828	3,300	79.94
	법원 사무	장애인	14	96	6.9:1	24	72	75.00
	등기사무		45	225	5.0:1	50	175	77.78
2004	법원 사무	일 반	277	5,097	18.4:1	1,243	3,854	75.61
	법원 사무	장애인	18	122	6.8:1	33	89	72.95
	등기사무		45	325	7.2:1	113	212	65.23
2005	법원 사무	일 반	316	4,806	15.2:1	1,167	3,639	75.72
	법원 사무	장애인	19	105	5.5:1	28	77	73.33
	등기사무		45	428	9.5:1	133	295	68.93
2006	법원 사무	일 반	342	5,218	15.3:1	1,491	3,727	71.42
	법원 사무	장애인	28	136	4.9:1	37	99	72.79
	등기사무		28	334	11.9:1	115	219	65.56
2007 상반기	법원 사무	일 반	376	4,812	12.8:1	1,108	3,704	77.0
	법원 사무	장애인	31	141	4.5:1	30	111	78.7
	등기사무		30	245	8.2:1	89	156	63.7
2007 하반기	법원 사무	일 반	190	4,577	24.1:1	1,384	3,193	69.8
2007 하반기	법원 사무	장애인	10	120	12.0:1	39	81	67.5
2008	법원 사무	일 반	259	4,923	19.0:1	1,343	3,580	72.7
	법원 사무	장애인	20	177	8.9:1	55	122	68.9
	등기사무		16	197	12.3:1	79	118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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