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의 추리논증
이승일 베리타스
1. 내용의 추론적 분석
내용의 추론적 분석이란 글의 전개부에서 열거한 각종 용어나 정책 등의 내용을 총괄하는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주제에 접근하는 다소 축소되고, 구체화된 소주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내용의 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내용과 조건의 외형적 분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해결하기로 정한 문제의 대안을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약간의 논리성을 가미하여 어떠한 요인이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론하게 되므로 이들 정보 속에 숨어있는 요인들을 끌어내어 이들 간의 논리적 관계에 대한 추론을 통해서 모델화를 하는 과정을 말하게 된다.
다만 추론의 근거를 지나친 유추로 발전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찾게 되므로 외형적인 분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게 된다.
예제 1. 다음 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2000년도 소득분배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한 국책연구원의 소득불평등도 국제 비교에 관한 최근 연구발표에 따르면, 2000년도 우리나라의 시장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는 0.374이고 가처분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58이었으나 미국의 경우는 각각 0.411과 0.335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장소득이란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그 재원을 바탕으로 공적이전(公的移轉)을 시행하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빠진 상태에서의 소득 개념이다. 따라서 시장소득불평등도는 공적이전과 직접세 납부 이전의 소득에 대한 불평등도이다. 한편 가처분소득불평등도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이 더해지고 사회보장 부담금과 직접세의 조세 항목을 차감한 소득의 불평등도이다. 따라서 시장 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불평등도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것은 세전 및 세후 그리고 공적이전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소득불평등도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역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① 우리나라의 공적이전과 사회보장부담금 및 직접세제도는 미국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② 성장과 분배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므로 정부는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우리나라의 시장소득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타나났으므로 우리나라 시장의 분배 기능이 미국보다 더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④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은 미국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시장의 분배기능이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 저소득계층 지원 및 소득격차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00년 현재까지 소득불평등도가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 및 정답① 우리나라의 공적이전, 사회보장금 및 직접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시행하기 전의 시장소득불평등도는 지니계수 0.374이며, 시행 후 가처분소득불평등도는 0.358로 0.016감소하였으나 미국의 그것은 0.411에서 0.335로 0.076감소하였음. 따라서 미국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답
② 성장과 분배를 정책목표로 정하고 안정하고의 문제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소득분배상황의 이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논점외의 내용이므로 틀리다.
③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므로 우리나라의 시장소득불평등도 (0.374)는 미국(0.411)보다 0에 가깝고, 이는 우리의 시장소득이 미국보다는 평등하게 분배된 것임. 따라서 미국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았으므로 틀리다.
④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불평등도(0.358)는 미국(0.335)보다 높아 가처분소득이 미국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분배기능이 아니라 공적이전, 사회보장, 직접세 제도 등 정부의 분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⑤ 경제위기 이전의 불평등도나 그 회복 여부에 대해서는 본문에 전혀 언급이 없으므로 검증할 수 없다.
정답 : ①
예제 2. 다음은 산업 폐수의 생태계파괴에 대한 신문기사이다. 다음 기사를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산업폐수 하수를 정화해 수질기준을 충족시켰더라도 물벼룩과 어류, 조류(藻類)같은 수서생물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열 배 이상 희석시킨 방류수도 생물종에 따라 2～14%의 치사율을 보였다. 현재의 수질기준으로는 생태계보호가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새로운 폐수, 하수관리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과 안정성 평가 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폐수배출 업체를 상대로 2002년부터 4년 동안 '방류수 생태독성'을 실험한 결과 212개 배출업체 중 69개 업체의 방류수에서 물벼룩이 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방류수를 두 배로 희석했을 때의 치사율은 23%, 열배 이상일 때도 7%로 나타나는 등 강력한 생태계 독성을 보였다. 안정성평가 연구소의 이성규 박사는 ‘독일기준은 방류수에 든 물벼룩이 이틀 만에 한 마리라도 숨질 경우를, 미국은 절반 이상이 숨지면 치사로 보는데 이번 조사는 미국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 기>ㄱ. 현재의 수질 기준으로는 수서생물을 보호할 수 없으며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ㄴ. 방류수 생태 독성 실험에 참가한 업체는 현재의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사결과 약 33% 업체에서 물벼룩이 치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ㄷ. 이번 조사에 사용된 미국 기준은 독일 기준보다 엄격한 것이다.
ㄹ. 조사 업체 중 69개 업체를 제외한 143개 업체의 방류수에서는 물벼룩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해설>
ㄴ. 조사에 참가한 업체가 현재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ㄷ. 이번 조사에 사용된 기법은 독일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미국 기준을 따른 것이다.
ㄹ. 미국 기준을 따랐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