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최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리주의 윤리가 최대다수에게 최대행복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지도이념과 공리주의 윤리는 자연스레 만나기 마련이다.
공리주의 원리는 서구사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한국정부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리주의 원리가 우리 사회제도의 틀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행정은 국가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적 토대가 되고 있는 공리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글로벌화의 물결을 타고 신자유주의가 사회제도개혁의 지배적인 이념적 도구로 동장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논쟁 또한 공리주의논쟁선상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원리를 사회구성의 중심원리로 제시하고 작은 정부, 탈규제화, 민영화, 개방화, 노동의 유연성 등의 개혁프로그램들을 제시한다.
글로벌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 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는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정책수단으로 부적합하다고 비판한다.
공리주의 탄생에 직접적인 지적토양을 제공한 것은 17-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사상과 영국의 경험주의 및 도덕철학이었다. 당시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친 주요 학자는 데카르트, 로크, 뉴턴 등이었다. 이들은 전통 종교와 왕정에 반대하고 이성에 근거하는 합리주의 정신,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주의 정신, 절대왕정에 반대하는 자유주의 정신, 신은 세계를 창조하였지만 더 이상 지배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신관(神觀) 등에 의해 지배되었다. 공리주의는 합리주의 정신, 과학정신, 자유주의 정신 등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성장하였다.
계몽주의 사상은 공리주의에 합리적이고 과학적 사고방식이라는 지적 토양을 제공하였다. 이 사상은 당시까지 전통과 종교적 권위에 따라 인간행동을 판단했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행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공리주의 윤리 속에는 이성과 합리적 사고방식을 통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려는 합리주의정신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주의는 영국을 모태로 하여 탄생된 사상으로 Locke와 Hume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경
험주의는 계몽주의 사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사상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Locke는 인간의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실험을 강조하는 자연과학적 방법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Hume은 도덕적인 문제도 경험적인 방법을 통하여 연구될 수 있다고 믿고, 사회철학 분야에 Newton의 자연과학적 방법을 사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경험주의적 태도는 당시 공리주의 탄생에 산파역을 담당했던 Bentham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전통적인 도덕철학도 공리주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도덕철학은 오랜 전통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공리주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Hume의 사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영국인들은 도덕판단의 기준을 신의 계시에서 찾았다. 그러나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어가자 도덕적 판단기준은 신의 계시에서 찾기보다 인간의 행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로 관심이 바뀌게 되었다. Hume은 인간행동도 인과관계논리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행동을 지배하는 궁극적 원인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주장 속에는 이미 공리주의사상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진은 벤덤의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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