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 조선대 법과대학 김춘환 학장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대학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단국대가 선정기준의 위법성과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일에는 조선대와 홍익대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공동대응에 돌입했다. 법대학장협의회는 다음주 중 공동소송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법대학장협의회는 첫해 총정원 3000명 이상 확대, 로스쿨 인가 준칙주의 적용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경기대,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양대, 조선대, 청주대, 영산대 등 예비인가에 탈락했거나 개별 정원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15개 대학이 참여했다.
대학들의 반발에 직면한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학들의 반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로스쿨 심사 결과 공개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법과대학 김춘환 학장은 “예비인가가 거부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인가 대학 결정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었다는 기분이 든다며 허탈함을 표시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조선대 김춘환 학장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본다.
김춘환 학장과의 일문일답
- 소송 제기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달라.
지난 2일에 이미 증거보전신청을 했고 12일에 후속조처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세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전남대 등 광주권 4개 대학 예비인가 처분 취소 소송, 예비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 로스쿨 심사 과정 중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먼저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심의대상인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심의 대상인 이화여대, 경북대, 서울대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으로 임명된 것은 명백한 하자이다.
게다가 신청서 제출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평가 세부기준을 변경한 것도 문제다. 외국어강좌, 여교수 비율, 최근 5년간 사시 합격자수 등의 평가점수가 느닷없이 강화된 것은 결국 법학교육위원 소속 대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설치인가 신청서에는 130개 항목이 평가되는데 평가 자체가 부당하다. 130개 항목에는 정성평가, 계획평가, 정량평가, 실적평가로 나뉘는데 정량평가와 실적평가는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라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성평가와 계획평가는 법학교육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성평가와 계획평가의 비중이 전체 항목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은 심의 자체가 위법하다는 반증이다.
-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에서도 공동 소송을 준비중이라는데
15개 대학이 모여 로스쿨 정보 공개 청구 공동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하는 대학들은 인가 거부 대학과 인가는 됐지만 정원 배정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대학도 있다.
회의를 통해 각 대학별로 실무 교수 한 분씩을 파견해 공동 소송지원팀을 꾸려 소송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주요 내용은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이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니 스스로 사퇴하고 책임을 질 것과 법학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정원을 2천명으로 제한했던 데서부터 기인했으니 최초 논의대로 3천명이상으로 총정원을 늘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로스쿨 선정도 인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명서에 이번 로스쿨 사태를 국정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윤승용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로스쿨 발언이 나오는 등 로스쿨 게이트라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제대로 된 로스쿨 선정을 위해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소송 제기 이후의 계획은?
소송을 제기했으니 학교 차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는 일만 남았다. 학장협의회에서 정보공개 요청하자고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이고 또한 앞으로 로스쿨 선정의혹을 해소하고 제대로 선정하자는 뜻을 지지하는 타 기관과의 연대도 요청할 계획이다.
- 고대가 로스쿨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보는가?
일단 먼저 고려대의 진의를 파악해봐야 한다. 이제야 소식을 접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정이 될 것이다. 각 대학마다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고대가 실제로 로스쿨을 반납하고 법과대학을 유지한다면 우리도 향후 최악의 사태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로스쿨이 인가되지 않고 법과대학이 유지됐을 때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로스쿨이 개원되면 법과대학의 존립근거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학전형에서는 법지식을 평가하지 말아야 하니 우수한 학생들이 법대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 소송 결과가 어떨 것이라 예상하나?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다. /고승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