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세계적 수준, 다 인가해줘야”
로스쿨 현장 실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조사위원들에게 실사 결과보고서를 받고 정리해 각 대학으로 현장 보고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로스쿨 현장 실사는 서울권역과 비서울권역으로 나뉘어 조사단이 꾸려지고 각 대학이 마련한 현지 실사장에서 인가서류 내용과 실제 모습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작업부터 시작됐다.
실사 기간 동안 각 대학들은 총장이 나서서 조사단을 맞이하고 실사를 손수 받을 만큼 열의가 대단했다. 실사단도 대학들의 열의에 못지않은 준비를 갖추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조사단의 예리한 평가에 각 대학들은 식은 땀을 흘렸다는 후문도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현장실사에 나름 흡족해하며 예비인가대학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조사위원들의 입맛에 대학의 노력이 부합했을까? 이 점이 궁금했던 본지는 조사위원에게 연락을 취해 직격인터뷰를 시도했다.
연락이 닿았던 조사위원들에게 실사 현장의 모습에 대해 묻자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얘기하는 것조차 꺼렸다. 아직 실사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자신의 발언이 누를 끼칠까 염려하는 듯 했다.
조사위원들이 번번이 마다해 어렵사리 한 조사위워을 통해 간단하게 실사 현장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조사위원과의 일문일답
-실사 끝나고 어떻게 보냈나?
어제(15일)까지 실사 보고서를 쓰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실사도 힘들었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이틀 밤을 꼬박 샜다. 아마 몇몇 조사위원들은 아직도 보고서를 마무리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아시다시피 실사는 몇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비치 자료가 전부인 셈이다. 각 조사위원들은 자신이 맡은 영역을 평가했고 다른 영역은 모른다. 조사위원들도 맡은 바만 책임지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 인가받을 지 전혀 알 수 없다.
-인가 신청대학의 준비 정도는 어떠했나?
대학들은 모두 훌륭하게 준비했다. 이 정도면 세계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했다. 조사 자체만 보면 인가 신청 대학 모두 로스쿨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매우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로스쿨이 향후 법조인 양성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사 중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지방의 경우 로스쿨이 전 도 차원의 일로 확대되다 보니 지방으로 내려간 실사단이 무슨 국빈이라도 된 양 거도적인 환영인파를 만나기도 했다. 지역에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한 열정이 넘친 일이었겠지만 실사단들은 오히려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랐다.
게다가 조사위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마저 느껴졌다.
-앞으로 조사위원들의 일정이 남아 있나?
조사위원들은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끝난다고 알고 있다. 이제 실사를 바탕으로 법학교육위원회가 회의를 거쳐 예비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