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 "코드 인사"라는 비난이 제기되곤 하였다. 한 야당 의원(행정고시 및 구청장 출신이다)은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code) 인사를 비판하면서, "요즘 전기제품은 110/220V 겸용이어서 어떤 전선에 꽂아도 되니 너무 자신의 입에 맞는 코드(cord)만 고르지 말라"고 점잖게 꾸짖었다. 그러나 영어 단어 code를 cord로 착각하여 나온 이 괴상한 비유 때문에 그의 말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암호(code)같이 난해한 말이 되어 버렸다.
정무직 임용에 있어서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념에 합치하는 인물을 임용한다든지 선거에 공로가 많은 측근을 임용한다. 모든 대통령들에게서 이러한 식의 인사정책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었다. 실적주의가 모든 계층의 공직에 다 적용될 수도, 또 다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타당한 논거가 있다.
그리고 비록 잭슨이 전제한 바와 같은 행정 업무의 단순함이란 오늘날의 전문화된 행정 상황에서는 맞지 않겠지만, 공직에 대해 영구적 철밥통이 아니라 적절한 교체 혹은 그 교체가능성을 제도화해 둠으로써 부패의 기회를 줄이며, 공무원직의 지속 여부는 선거라는 기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재평가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의 이념은 오늘날도 매우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잭슨은 특수이익을 추구하며 부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공직을 개방하여 뭇 시민으로 신선하게 교체됨이 개혁으로 보았다. 윌슨은 오히려 그런 식의 참여를 제한하고 공직을 보호함이 개혁이라고 간주하였다.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는 직접 민주제가 최고의 선이며, 간접 민주제는 그에 대한 차선적 대안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전자정부(government)의 확대는 이러한 수천 년 동안의 제한을 깨고 직접민주제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주었다. 그러나 이제 직접참여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형인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 적어도 잭슨은 민초의 참여 확대를 곧 민주주의로 보았으며 이 민주주의의 확립을 자신의 주된 과업으로 삼았다. 윌슨은 잭슨식 민주주의가 초래하는 행정의 비효율을 가져옴을 주목하고서 이것을 개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양자는 외견상 민주성(Jackson)과 효율성(Wilson)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효율성이라는 것도 국민이 원하지 않은 것이라면 윌슨은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그 시대의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달린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잭슨식 민주주의와 윌슨식 민주주의의 대결일 것이다.
민주당이라는 한 정당 출신 대통령들에게서 이토록 상반된 인사정책이 주장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실현하고자 하던 두 가치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두 개의 민주주의 중 어느 것이 선택되는가는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정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선호라는 것 또한 놀라울 정도로 가변적이다. 이 글은 테마 행정학에 나오는 김판석 선생님의 글이다.
학부, 대학원에서 행정학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께서 왜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양대 이념을 항상 강조하셨는지 알 것 같다. 정권이 어떠한 이념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국가관이나 국가의 역할이 달라진다. 행정학 각론의 각종 제도들의 지향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정학 총론과 각론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모 대학 총장님을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단다. 엽관주의가 정치적 신념의 동질성보다는 종교적 신념의 동질성으로 기준이 바뀌었나 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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