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일제히 발표됐다. 이번 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고 또한 본지의 제1회 전국모의고사가 오는 13일 시행되면서 수험가는 시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느낌이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전략에 수험생들의 혼과 열정이 쏠리고 있는 셈이다.
올 시험이 50여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시험을 관장하게 되는 법무부나 행정자치부도 시험관리 준비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법무부의 경우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업무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관 받은 후 처음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관계로 더할 나위 없이 바쁜 상황이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험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특히 시험을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또 시험장소 문제와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 문제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법무부가 지난 달 7일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법시험' 사이트에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에 바란다'라는 코너에는 시험장소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과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정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 올해 시험관리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이미 본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사법시험에서 매년 선택과목간의 출제범위, 난이도 등 편차가 커 시험의 형평성 문제가 끊이질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을 샀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선택과목을 선택하는데 편의(偏倚)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가능하지 않다면 선택과목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수험생들도 각자의 적성이나 장래 희망보다는 득점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므로 선택과목을 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 지금까지 시험장소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연고를 두고 있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결정돼 수험생들의 불편은 물론 경제적·시간적 낭비가 많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서울의 경우 70%이상의 수험생들이 신림동 고시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험장은 관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러졌다.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물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시험장소 선정은 응시생과 시험관리관의 대중교통편, 시험당일의 문제지 수송경로, 해당학교의 시설상태와 시험장관리경험, 시험당일의 집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택한 다음 해당학교측의 협조가 있을 경우에만 시험장으로 선정하게 되지만 시험장 사용료가 낮고, 시설관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설사용 협조를 기피하는 실정이어서 고사장 확보가 여간 힘들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그러나 고시는 수험생들에게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인 만큼 법무부와 행자부는 시험장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수험생의 편의를 먼저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험장소 변경을 적극 검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때 행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담보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 다시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 실패로 공정성 시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험당국은 시험관리 준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