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 보호관찰직 3년마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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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보호관찰직 3년마다 본다
  • 법률저널
  • 승인 2002.0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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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선발없어 수험생들 당혹
법무부, 인사적체로 3년마다 실시 불가피

 

 앞으로 행정고시의 보호관찰직렬은 3년마다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3일 발표한 '2002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행정고시의 경우 지난해 10개 직렬에서 4개 직렬이 준 6개 직렬(일반행정,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검찰사무)에 총 24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거의 매년 또는 격년제로 시행돼 왔던 보호관찰직의 경우 2000년도 시행된 후 올해도 실시되지 않아 관련 수험생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2000년도 1차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또다시 1년을 더 기다려 3년만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관련 수험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관련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다.


 수험생 허 모씨는 "2000년도에 1차에 합격하고 올 시험을 목표로 지금까지 준비해왔는데 선발 예정이 없다니 무슨 날벼락"이냐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계로 다른직렬 수험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년이란 기간을 더 준비하는 애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3년을 기다려 다음시험을 응시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공무담임기회의 평등권에 반하고 행정법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또 "수험생은 국가가 그동안 보여준 시험관행을 최소한 믿어왔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는 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다"며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평등권의 구체적 실현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직 인사담당자는 "법무부내 타 직렬(출입국관리직, 검찰사무직, 교정직, 소년보호직)의 5급 공채비율은 전체 5급이상의 평균 13%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보호관찰직은 현재 34명으로 28%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상위 직급인 3급을 포함해 4급이상 직위가 총 19자리에 불과해 인사적체가 극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보호관찰 상위직급에 대한 정체현상이 연쇄적으로 6급이하 하위직까지 미치는 이유로 올해에는 7급공채도 실시하지 않는다"며 "제도와 조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보호관찰직은 3년마다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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