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행정3문
 작성자 : ㅇㅇㅇ  2018-11-09 09:54:13   
인가 당시 요건 미비의 경우 인가무효로 수용재결도 무효 인가 후 요건미비의 경우 수용재결 당시에도 요건미비라면 수용권 남용으로 위법 수용재결 이후 요건미비라면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위법은 아님 3문 답이 분분한거 같아서 올려요
2018-11-09 09: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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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2018-11-09 10:00:24
이거 진짜 몰랐네요 혹시 글쓴이님은 이렇게 쓰셨나요? 답안?
우와 2018-11-09 10:09:51
저는 처분의위법사유판단시기는 처분당시의 법령과사실관계로 판단하는것으로
처분이후의 위법한 사실관계변동이 있더라도 영향력이없다.
따라버 사업시행인가당시 요건흠결이라면 인가는 부적법하나 인가처분이후 요건흠결시엔 위법하지않다.
이것까지만썼는데 토지수용재결까지는 검토못했는데
부분점수는주겠죠?
ㅇㅇㅇ 2018-11-09 12:01:40
저눙 그렇게 썼어요..근데 저도 첨엔 쟁점이 뭔지 어리둥절하다가..써서요
많이들 잘 못쓰지 않으셧을까요..과락 걱정하지마세용 단문잘쓰셧으면 과락안나올거같아요..
ㅇㅇ 2018-11-09 13:23:26
이거 쓰신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 과락공포 진짜 무섭네요 1문의2답이라도 맞췄으면 이정도까진 아닐껀데 ;;
ㅇㅇㅇ 2018-11-09 15:47:01
저도 2문은 답틀렸어요~
무효사유인지 몰랐는데
시험보고 확인해보니 동의없으면 당연무효여서 당연히 하자승계된다는게 판례의 태도이더라구요~단문으로 커버쳐야죠 단문 든든히 쓰셧으면 과락은 아닐거에요 또 맘조려봤자 이미 결정돼서 ㅠㅠ고통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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