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행정3문
 작성자 : ㅇㅇㅇ  2018-11-09 09:54:13   
인가 당시 요건 미비의 경우 인가무효로 수용재결도 무효 인가 후 요건미비의 경우 수용재결 당시에도 요건미비라면 수용권 남용으로 위법 수용재결 이후 요건미비라면 처분시법주의에 따라 위법은 아님 3문 답이 분분한거 같아서 올려요
2018-11-09 09:54:13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이거 2018-11-09 10:00:24
이거 진짜 몰랐네요 혹시 글쓴이님은 이렇게 쓰셨나요? 답안?
우와 2018-11-09 10:09:51
저는 처분의위법사유판단시기는 처분당시의 법령과사실관계로 판단하는것으로
처분이후의 위법한 사실관계변동이 있더라도 영향력이없다.
따라버 사업시행인가당시 요건흠결이라면 인가는 부적법하나 인가처분이후 요건흠결시엔 위법하지않다.
이것까지만썼는데 토지수용재결까지는 검토못했는데
부분점수는주겠죠?
ㅇㅇㅇ 2018-11-09 12:01:40
저눙 그렇게 썼어요..근데 저도 첨엔 쟁점이 뭔지 어리둥절하다가..써서요
많이들 잘 못쓰지 않으셧을까요..과락 걱정하지마세용 단문잘쓰셧으면 과락안나올거같아요..
ㅇㅇ 2018-11-09 13:23:26
이거 쓰신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 과락공포 진짜 무섭네요 1문의2답이라도 맞췄으면 이정도까진 아닐껀데 ;;
ㅇㅇㅇ 2018-11-09 15:47:01
저도 2문은 답틀렸어요~
무효사유인지 몰랐는데
시험보고 확인해보니 동의없으면 당연무효여서 당연히 하자승계된다는게 판례의 태도이더라구요~단문으로 커버쳐야죠 단문 든든히 쓰셧으면 과락은 아닐거에요 또 맘조려봤자 이미 결정돼서 ㅠㅠ고통스럽네요
? 2018-11-24 19:40:05
다 아는거 아닌가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2018년도 법원행시 1차 예상합격선 설문조사 안내   법률저널   -   2018-08-24  2013
  2017년 법원행시 1차 예상합격선 관련 설문조사 안내 (4)   법률저널   -   2017-08-25  17876
  2016년도 법원행시 1차 합격선 관련 설문조사 참여 안내   법률저널   -   2016-08-20  32557
  '합격시 독서실 이용료 전액 환급반' 모집 안내   법률저널     2015-11-20  37588
  신개념 열람실 3관 오픈   합격의터   -   2014-08-27  55070
  게시판 이용안내   법률저널   -   2013-11-13  56484
4954
  법원행시 수험생의 필독서 2019년 법원행시 대비 '법행바이블' 출간   법률저널   -   2019-04-16  74
4953
  [2차] 김정일 변호사 행정법 집중정리강의 (5/1,수)   한림법학원     2019-04-15  59
4952
  법행 인강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행   -   2019-04-14  192
4951
  무조건 출제되는 낙태죄 완벽정리   법행만셰   -   2019-04-11  152
4950
  법행카페 소개합니다   법행가즈아   -   2019-04-04  392
4949
  형법 문제집이나 OX집 어떤거 보시나요?   궁금이   -   2019-04-03  132
4948
  법원행시 민사소송법을 대비하기에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1)   구구   -   2019-04-01  282
4947
  [무료] 합격의법학원 2019 법원행시 (타 직렬 수험생을 위한) 설명회[19年03月]   합격의법학원   -   2019-03-26  135
4946
  법원행시 헌법에 원데이 헌법을 보아야 하는 이유   원데이   -   2019-03-25  147
4945
  [2차] 김남훈 변호사 상법 단권화 집중정리 (4/11,목)   한림법학원     2019-03-14  137
4944
  [1,2차] 정주형 교수 형사소송법 집중정리강의 (4/1,월)   한림법학원     2019-03-11  159
4943
  [합격의법학원] 2019년 법원행정고시 2차대비 답안특강 4~6월 시간표 (강사직접 첨삭지도, 사례형+단문)   합격의법학원     2019-02-27  323
4942
  [프라임] 통합기본강의 동영상강의 안내   프라임법학원     2019-02-25  218
4941
  2018년 하반기 헌법최신판례 파일 받아가세요!   쳔샤   -   2019-02-22  178
4940
  [1,2차] 김남훈 변호사 민사소송법 집중정리강의 (3/13,수)   한림법학원     2019-02-20  158
4939
  2019년 변호사시험 기출로 본 헌법문제푸는 방법   쳔샤   -   2019-02-18  230
4938
  반토막공부법 수험카페로 오세요!   쳔사   -   2019-02-14  184
4937
  [1,2차] 선동주 교수 헌법 집중정리강의 (2/20,수)   한림법학원     2019-01-30  189
4936
  [출간예정이벤트] 원데이 헌법 Ver 6.0 공무원버젼 사전예약 25% 할인   쳔샤   -   2019-01-28  198
493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2판,2018년)의 완벽한 이해를 위한 강의 (1)   공법사   -   2019-01-23  296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공고&채용속보
  공무원
  고시
  자격증
  공사ㆍ공단
  변호사ㆍ로스쿨
  금융ㆍ대기업
   법률저널 커뮤니티
  사법시험 1차
  사법시험 2차
  사법시험 합격자
  5급공채 PSAT
  5급공채 2차
  5급공채 면접
  입법고시
  국립외교원
  법원행시
  법행바이블 묻고답하기
  공무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소방직
  공무원 검찰직
  로스쿨 LEET
  로스쿨 재학생
  변호사시험
  법무사
  변리사
  감평사
  행정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스터디모집
  구인구직
  사고팔고
  식권벼룩시장
  고시촌맛집
  자유게시판
법률저널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오시는길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2001~2013 LEC.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법률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상연  |  발행인: (주)법률저널 이향준  |  편집인: 이상연  |  등록번호: 서울, 아03999  |  발행일: 1998년 5월 11일  |  등록일: 2015년 11월 26일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복은4길 50 법률저널 (우)151-856  |  영문주소 : 50, Bogeun 4-gil, Gwanak-gu, Seoul  |  Tel : 02-874-1144  |  Fax : 02-876-4312  |  E-mail :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