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프롤로그...

“1차 시험을 두 번 떨어지고, 스타트업에서 새벽 3시까지 일하던 어느 하루였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주변 정리를 하던 중 무심코 한빛변리사학원 홈페이지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문득 ‘내가 지금 일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로 스타트업을 퇴사하고 마지막 수험 여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특허법 전임강사로서 활용한 지 6년 차이며 수험생들의 실력 향상 및 시험 합격에 대해 항상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변리사 제1차 시험에 3번 응시하여 3번 만에 1차 시험 합격의 영예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실수, 긍정적인 부분들을 종합하여 강사로 활동하면서 여러 수험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너무 긴장하고 떨려서 화이트아웃이 발생하기도 하는 1차 시험 1교시 산업재산권법 중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과목 특허법, 20문제, 이 방대한 양의 1차 특허법 공부와 관련하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특허법 출제 경향 분석

1)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주관이 변경된 후 17개년 기출 경향
 

(1) 지난 17개년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기출의 핵심 단원은 특허요건, 특허권, 심판 단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단원에서 총 20문제의 절반 이상이 매년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요건 중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신규성, 진보성 등)에 대한 질문이, 특허권에서는 침해와 실시권에 대한 질문이, 심판에서는 심판 유형별 판례를 통한 질문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2) 또한, 총칙이나 소송, PCT, 실용신안의 경우 매해 한 문제씩 꾸준히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2) 기출 분석

이러한 출제 경향 분석표를 보시고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셔야 합니다. 바로 방대한 양의 특허법 공부에 대한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본서를 통한 전반적인 특허법 1, 2회독 후에는 출제 경향을 확인하시고 단원별 학습 과정에서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기본서의 특성상 모든 단원이 자세하고 방대하게 서술이 되어 있을 것이지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즉, 기본서의 모든 내용을 동일한 에너지로 공부하시면 아니 되고, 애초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2. 필승 공부법

1) 조문과 판례 두 뼈대에 집중하라!

(1) 출제 핵심 영역인 조문과 판례에 대해서는 기출 표시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문은 각 조문의 각항 각호 어디에서 출제가 정확히 되었는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결론에 집중하시되 전반적인 흐름을 인지하시며 판례의 문구를 바꿔서 출제할 경우, 변형된 부분을 파악하시어 정오 구별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2) 다만 공부하시다 보면 특허법과 관련되었으나, 수험 규격 외의 내용들과 간간이 마주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본서에 모두 담을 수 없는 시행규칙, 시행령, 심사기준 등이 있으며 이 또한 양이 매우 방대합니다. 가끔 짱돌형으로 출제되는 조약과 연혁 문제 또한 별도로 공부를 하기는 애매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모두 공부를 해야 하는지? 라는 수험생들의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출제 경향을 분석하신 수험생분들이라면, 결국 문제의 핵심은 조문과 판례이며, 가끔 시행규칙, 시행령, 심사기준 등이 출제되더라도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 및 판례의 해석과 정오 판별이 가능할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를 한 뒤, 전술한 짱돌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내역을 바탕으로 그 부분에 한해서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짱돌의 영역에 대해서는 오차의 범위(후술할 목표 정답 개수)로 남겨놓는 것이죠!

2) 반복과 반복을 거듭하되, 흐름이 있는 반복을 거듭하라!

(1) “강사님 수없이 기본서를 회독하고 있는데 전혀 특허법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오르질 않아요.”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수없이 수험생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기본서를 소설책 읽듯이 처음부터 정독하고 계신가요? 강약조절이 없는 채로 모든 단원에 동일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 판례이고 조문인지 구별은 하고 계신가요?

(2) 1차 시험 특허법의 회독을 위해서는 ⅰ) 컴팩트 해야 한다 ⅱ) 혼자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ⅲ) 기억에 남아야 한다는 3가지 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분들은 긴 호흡으로 특허법 1회독을 하기보다는 수험적으로 필요한 모든 내용은 당연히 들어있되, 한 달 1회독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기본강의(1순환)를 수강하셨다면, 출제 경향의 핵심에 맞게 특허법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조문에 대한 해석과 해당 조문별 관련 판례들을 숙지하는 2순환(중급)이 필요합니다. 이때, 1순환과 2순환 사이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하실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기출문제 및 최신 판례 및 개정법이 포함된 객관식 등에 대한 풀이를 통해 3순환이 가능합니다.
 

(3) 즉, 전반적인 특허법 이해, 출제 방향성에 맞는 심화, 5지선다의 문제풀이 등을 통해 회독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3순환 이후에는 혼자서 공부를 반복할 수 있도록 실력을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공부를 반복하는 과정에서는 1회독을 할 때 1순환 내지 3순환의 공부 방법이 병합될 수 있는 것이죠.

3) 최신 개정법과 최신 판례들은 꼭 챙기자!

특허법은 변화의 주기가 상대적으로 빠른 법에 해당합니다. 빠르면 몇 달 내에 새로운 개정법이 등장하기도 하죠. 따라서 기본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개정법 및 최신 판례 등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최신 개정법 및 최신 판례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최신 개정법과 최신 판례 들은 최종정리 및 최신 개정법 및 판례 특강 등을 통해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4) 목표는 18개 이상!

매해 제1차 시험 합격 커트는 요동을 치지만, 수험생의 질적 상승으로 인해 전반적인 합격 컷이 상승하였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을 안전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1교시에 해당하는 산업재산권법은 90점 이상을, 그리고 특허법에서 최소 18개 이상의 정답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혁, 조약, 시행규칙, 시행령, 심사기준 등의 불의타 문제를 오차의 범위(-2개)에 포함시키시고 나머지 부분을 출제 경향에 맞게 완벽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Ⅱ. 에필로그… 글을 마무리하며

수험기간 중 아는 지인 중 관상학을 업으로 하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발명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사주고 운명이다!” 하지만 전 결국 변리사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간절함과 의지 앞에서는 사주고, 운명이고, 통계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모든 게 확률이니까요.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전략이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으로 가는 길을 밝혀 줄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부끄럼 없이 수험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들의 합격의 “확률”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상철 변리사
연세대 천문우주
제55회 변리사시험 합격
주식회사 벨류e 지재권 전담 변리사
주식회사 JW 지재권 전담 변리사
아이리스 브라이트 재지권 전담 변리사
특허청 AI 심사관 전담 강사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지식재산권 출강
前) 테크빌 국제특허법률사무소
前) 유미 특허법인
前) 특허법인 올림 파트너 변리사
現) 이음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現) 한빛 변리사학원 특허법 전임강사

<저서>
- 정상특허법
- 정상특허법 사례
- 정상특허법 판례
- 정상특허코어드릴Ⅰ(조문+판례)
- 정상특허코어드릴Ⅱ(기출문제)